'선고의 날' 출근 마친 헌법재판관 8명 마지막 평의 진행
  • 김희선 기자
  • 승인 2025.04.0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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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파면이냐, 복귀냐...'운명의 날' 정국 격랑 예고
경찰 최상위 비상령 '갑호 비상' 발령...헌재 주변 '진공상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일인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경찰들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일인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경찰들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김희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8명이 모두 출근했다. 출근을 마친 재판관들은 평의를 열고 최종 결정문을 논의한다.

탄핵심판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냈다. 이어 김복형·정계선·이미선·김형두·정정미·조한창·문형배 재판관이 헌재에 출근했다. 재판관들은 대부분 검은 정장 차림이였다.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마지막 평의를 열고 최종 결정문을 확정할 예정이다. 심판의 최종 결론인 주문(인용·기각·각하)은 이미 정해져 있고 세부적인 조정 내용을 확인하는 차원으로 보인다.

결정문과 선고 요지가 확정되면 재판관들은 1층 대심판정 인근 별도의 대기 공간에서 선고를 기다릴 예정이다. 이후 오전 11시 정각이 되면 문 대행부터 순서대로 심판정으로 입장한다.

보안 유지를 위해 결정문에 재판관들의 이름을 적는 최종 서명은 선고 직후에 이뤄질 예정으로 전해졌다.

이날 경찰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최상위 비상령 '갑호 비상'을 발령하고 헌재 주변을 차 벽으로 둘러싸 철저히 경비하고 있다. 헌재 역시 신분이 확인된 제한된 인원에게만 청사 진입을 허용하는 등 극도로 유의하는 분위기다. 이로 인해 헌재 주변은 일종의 '진공 상태'가 돼 오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4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4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편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곧바로 60일간의 조기 대선이 시작된다. 탄핵안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윤 대통령은 즉각 직무에 복귀한다. 어느 쪽이든 예측불허의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돌입할 경우 국민의힘은 불리한 여론 지형에 설 수밖에 없지만, 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보수층이 강한 결집력을 보였다는 점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달라진 변수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이 정권 재창출의 기치를 들고 출사표를 던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반대 및 탄핵 찬성 여론의 우위를 등에 업고 3년 전 대선 패배를 설욕,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뤄내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공직 선거 출마 자격 우려를 잠재우고 야권 대선 주자로서 독주 체제를 사실상 굳혔다.

헌재의 탄핵 심판이 기각이나 각하로 귀결된다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되며, 이에 반발하는 야권과 한층 더 가파른 대치 전선을 형성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와 탄핵 심판 과정에서 끊임없이 야당을 '반(反)국가세력' 등으로 비난해왔고, 야권은 탄핵 정국에서 윤 대통령의 실각 및 처벌을 기정사실로 해왔다.

국민의힘이 지난해 12월 탄핵 당시 거론된 '임기 단축 개헌'을 재차 설득할 가능성이 있지만, 윤 대통령이 이를 그대로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여야는 선고를 하루 앞둔 전날까지도 '탄핵 기각·각하'와 '탄핵 인용'을 각각 촉구하면서 막판 여론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헌재가 공정한 판결을 해야 갈등·혼란이 최소화된다"며 "윤 대통령도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시대 정신에 맞는 헌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드디어 내란수괴 윤석열은 파면될 것"이라며 "헌법에 따른 결론도, 국민의 명령도 파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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