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김희선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 선고 직후 개헌론으로 정국을 주도하는 모양새다. 그는 대통령 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시행으로 권력구조 개편을 제안했다. 이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개헌 실현성을 두고 찬반 의견으로 맞붙고 있다. 전문가들은 여당이 추진하는 개헌 실현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며 ‘정치적 개헌’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우 의장은 지난 6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를 지적하고 의원내각제 전환을 포함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을 향해 대통령 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을 제안했다. 이에 국민의힘과 비이재명계 인사들은 개헌을 환영했다.
정치권에서는 우 의장이 조기 대선과 함께 공식적으로 개헌을 제안한 배경에 대해 비상계엄 사태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겪으면서 대통령제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고조돼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고 판단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먼저 국민의힘은 개헌의 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한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개헌특별위원회 구성과 자체적인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국민의힘이 개헌에 적극적인 것에 대해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관측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민의힘이 개헌의 실질적인 키를 쥐고 있는 이 대표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개헌 문제를 계속 화두로 삼으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같은날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비명계 인사 김두관 전 의원은 “이 대표가 중임제 같은 개헌은 후보별로 공약을 내고 대선 이후에 처리하자고 제안한 것보다 우 의장이 제안한 개헌, 조기대선 동시 투표 내용들이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과 비명계가 동의한 개헌 실현 가능성을 두고 희박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개헌은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발의 후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과반 찬성을 얻어야 최종 확정된다. 현재 민주당이 개헌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개헌 추진 실현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이와 함께 정치권에서는 졸속 개헌을 경계해야 한다는 우려의 반응도 나오고 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국민의힘 개헌 추진 실현 가능성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집권 여당의 지위가 없어지니까 개헌하자는 것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정치적 개헌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장 소장은 “개헌은 권력주고 개편과 국민 기본권, 이 두 가지 축을 제대로 손 봐야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권력구조 개편에만 관심이 있는 거 같다. (개헌 추진) 의도도 좀 잘못된 것 같고 물리적 시간 또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헌 가능성에 가장 큰 문제는 대선 이후에 새로 당선된 대통령이 의지를 갖느냐, 안 갖느냐가 개헌의 주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지도부와 친이재명계 의원들은 우 의장 개헌 제안해 시기가 이르다고 반대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개헌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내란 극복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사실상 개헌 제안은 거부했으나, 대통령 4년 중임제 필요성 공감과 5·18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개헌에는 찬성한다고 했다.
이에 우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당 지도부가 대선 동시 투표 개헌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혀 개헌은 제 정당 간 합의하는 만큼 하면 된다. 이번 대선에서부터 개헌이 시작될 수 있도록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서두르자”라고 전했다.
우 의장은 이 대표가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계엄 요건 강화 등 일부에 대해 논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에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개헌을 제안한 우 의장 입장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투표법이 신속하게 합의돼서 개정이 되고 시행이 된다면 개헌이 물리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전제조건을 붙여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냥 가능하다는 입장에만 집중한 것으로, 동상이몽에 가까운 해석”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정치권에서 급부상한 ‘개헌’이라는 키워드가 실현성을 두고 갈등 상황으로 접어든 가운데 조기 대선과 함께 권력구조 개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