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성기노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열흘 뒤 퇴임하는 헌법재판관 2명의 후임자를 지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사과와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헌법재판관 후임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받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우 의장은 8일 오후 긴급 입장문을 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사과부터 하고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시라"라며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받지 않겠다.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라며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그동안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과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에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도 무시하며 임명을 거부해왔다. 국회가 의결한 상설특검 추천의뢰도 하지 않았다"라며 "국회와 헌재를 무시하며 헌법상 의무와 법률상 책임도 이행하지 않은 권한대행이 부여하지도 않은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냐"라고 한 권한대행에게 사과를 촉구했다.

우 의장은 "민주적 정통성이 없는 임시 지위인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권한대행 스스로 주장해 온 것이 아니냐"라며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은 모순이다. 지명 철회를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과 마용주 대법관을 임명했다.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는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그런데 이완규 법제처장은 12·3 비상계엄 다음날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주현 민정수석,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과 대책모임을 가졌던 의혹을 사고 있는 인물이다. 야권에선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고유 권한에 해당하는 대통령 몫 재판관 후임을 지명한 것이 "위헌적 행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