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김희선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해 ‘위헌적 월권 행위’라는 비판이 커지면서 정치권에서는 한 권한대행을 향한 재탄핵 주장과 함께 임명 철회 촉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반헌법적으로, 법률상 무효인 행위는 특별한 조치 없이 그냥 무효다. 임명을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며 "욕심이 앞서고 의욕이 앞서다 보면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한 대행이 내란 세력의 헌법재판소 장악에 총대를 멨다. 당권을 유지하려는 국민의힘 주류가 들러리 대권 후보로 밀어준다니까 흥분했는가"라며 "헌법을 파괴하고 권력 망상에 빠진 한덕수와, 국가 경제를 팔아 사익을 챙긴 최상목 두 사람은 이완용에 이어 역사상 최악 벼슬아치의 대명사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민이 선출할 차기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는 헌법재판관 후임자를 '무자격 임시직' 권한대행이 새치기 했다"며 "1차 군사 반란으로 친위 쿠데타를 획책한 내란 세력이 헌재를 장악하려는 음모"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지난해 말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며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중대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는 게 헌법정신'이라고 언급한 점을 들어 "말 바꾸기"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 조치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소집하고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을 상대로 '내란 동조 세력', '무자격'이라고 비판했다.

당 지도부는 한 권한대행 재탄핵에 대해서는 신중한 기류지만, 당내에서는 즉각 재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송순호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도둑질한 자가 한덕수로, 더 이상 내란 지속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며 "일거에 해소할 방법은 탄핵뿐이다. 시기를 놓치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날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이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조국혁신당도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을 비판하며 재탄핵을 시사했다. 헌법학자들도 한 권한대행을 향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권한대행이 할 수 없는 월권적·위헌적 행위"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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