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중임제 및 정부 개헌 추진단 설치 등 추진
정부부처 통폐합...작고 효율적 정부 목표
[인더스트리뉴스 김희선 기자]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대선 공약으로 청와대 복귀와 개헌 추진 계획을 밝혔다.
홍 전 시장은 15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대선 캠프에서 '선진대국시대' 비전발표회를 열고 정치 부문 대개혁 구상을 발표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구체적인 공약으로 ▲정부 개헌추진단 설치 ▲4년 중임제, 양원제, 정·부통령제 도입 ▲헌법재판소 폐지 및 대법원 헌법재판부 설치 ▲청와대 복귀 ▲중대선거구제 도입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부활 ▲한국판 FBI 설치(국가수사국) ▲정부부처 통폐합 등을 제시했다.
홍 전 시장은 "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 직속으로 개헌추진단을 설치해 개헌부터 시작하겠다"며 "대통령제에서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하는 것은 난센스다. 대통령이 궐위되면 부통령이 임기를 마치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년 중임제와 양원제 등이 포함된 '헌법개정(개헌)'에 대해서는 2026년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실시하면 좋겠다"며 "이번에 선출될 대통령은 중요한 임무 중 하나가 개헌이다. 제7공화국 시대를 여는 개헌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못하면서 정치적 사법기관으로 전락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원에 헌법재판부를 두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청와대는 국격과 나라의 상징이다. 대통령은 청와대로 복귀해야 한다"며 선거관리위원회 대수술도 예고했다.
그는 "여론조사법을 제정해 공정한 여론이 국민들에게 전달되도록 하고 응답률 10% 미만 여론조사는 발표를 금지하도록 하겠다"며 "정치적 편향성이 문제가 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폐지하고 대신 특별감찰관제를 통해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전 시장은 "정부 부처도 18개를 13∼14개로 통폐합해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만들겠다"며 "국가의 중장기적 발전 전략을 수립할 ‘미래전략원’을 신설해 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