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행 '윤석열 아바타' 비판 받으며 신뢰성에도 상처...급부상 분위기에 '찬물'
'윤석열-한덕수 빅딜설'도 회자...재판관 임명해주고 대선 도전장 받았지만 '소탐대실'
[인더스트리뉴스 성기노 기자]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그동안 헌재 재판관들이 보수-진보로 나뉘어 '정치적 판결'을 한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이번에도 지난 대통령 탄핵 때처럼 만장일치 의견이었다.
재판관들이 진영 논리에 매몰되지 않고 이렇게 전원일치 인용 결정을 내린 것은 그만큼 이 사안이 미칠 정치적 영향이 심각하다는 반증일 것이다. 헌재는 이번 전원일치 결정으로 향후 예상되는 정치적 공방이나 갈등의 소지를 완전히 없애버렸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명'은 이렇게 '법적'으로 정리되는 분위기이지만 이를 둘러싼 정치적 후폭풍은 당분간 길게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가처분 신청 인용의 당사자가 바로 대선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번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대박'을 터뜨려주지는 않을까 내심 기대를 하면서 그의 급부상에 대해 당 지도부도 방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나경원 안철수 등 모두 대중적 지지를 견인하지 못하는, 고만고만한 후보들이 즐비한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은 그나마 지지율이 수직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거의 유일한 주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기대감은 이번 헌재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그 분위기가 차갑게 식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유력 대권 주자로 부상한 상황에서 이번 헌재의 결정이 보수 진영에 타격이 될 것을 내심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6일 헌재 결정이 나온 후 논평을 내고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권한 행사조차 정치적 해석에 따라 제약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 위에 정치가 군림하는 상황을 국민은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치권에서는 '트럼프 통화 부스터'를 맞고 붕 떠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정치적 위상이 이번 헌재 결정으로 바람이 빠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한 권한대행은 헌재 재판관 임명 과정에서 두 가지 실수를 저질렀다.
먼저 신뢰 상실이다. 한 권한대행의 장점은 오랜 국정운영 경험에 따른 신뢰성이 꼽히는데 이번 헌재 결정으로 한 대행의 신망과 신용도에 고개를 갸웃거리는 국민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는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 친구인데 그 사실을 알면서도 버젓이 임명을 강행한 것은 누가 봐도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은 정치적 결정이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는 한 권한대행의 향후 정치적 행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야당에서는 벌써부터 한 권한대행이 '윤석열 아바타'라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두번째는 한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 '임명'으로 정치적 야심을 너무 일찍 드러낸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윤석열-한덕수 빅딜설'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의 한 정보 관계자는 이에 대해 "탄핵을 당한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재판관 후보자를 권한대행 자격으로 임명한 것 자체가 이미 흠결이 있는 결정이었음에도 그것을 강행한 것은 그 배경에 윤 전 대통령과 모종의 '딜'이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 그동안 한덕수 권한대행이 조기 대선 정국에서 갑자기 급부상한 뒷배에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있다는 해석이 계속 나오고 있었다. 한 권한대행이 이번 조기 대선에서 정치적 야심을 실현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의 오더를 실행해주고 그 대가로 대선 도전에 나선다면 양측 모두에 이점이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헌재가 보수 우세로 돌아서면 향후 정치적 입지에도 유리하고 한 권한대행이야 정치를 더 할 수 있다는 실익이 있다"라고 진단했다.
이번 재판관 임명 논란은 헌재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내린 이후 본안에서 최종 결론이 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본안에서 결과가 뒤집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게다가 대선 이전에 본안 판단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그때 당선된 대통령이 한 권한대행이 지명한 인사를 철회하고 다시 임명 절차를 밟으면 된다. 한 대행으로서는 정치적 명분도, 실익도 모두 잃은 셈이 된다.
한 권한대행은 헌재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 신뢰 상실은 물론 누가 봐도 '윤석열 사람'인 인물을 그대로 임명해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스스로 허물어버렸다. 이는 '윤석열 아바타'라는 프레임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고 대선 판을 탄핵의 소용돌이로 구겨넣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
한 권한대행이 만약 헌재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설정도 어느 정도 독자적으로 가져갈 수 있었고 '대권주자'로서의 위상도 더 키울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작은 욕심이 큰 야심을 누른 결과가 될지 지켜보자"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