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정부가 발전사업자에게 할당한 배출권 중 경매를 통해 돈을 받고 판매하는 유상할당 비율을 현행 10%에서 50%로 올릴 경우, 제조업 전기요금이 연간 5조원 늘어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신동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의 ‘배출권거래제의 전기요금 인상 효과’ 보고서를 통해 21일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상향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적용될 유상할당 비율은 올해 상반기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 계획을 통해 제시된다.

2022년부터 환경급전(발전단가에 배출권 거래비용을 반영해 발전기별 급전순위 결정) 제도의 도입으로 발전사업자의 배출권 거래비용이 발전단가에 반영된다.

보고서는 환경급전을 반영한 엠코어(M-Core) 모형을 통해 배출권 가격과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 시나리오에 따른 전력 도매가격 및 소매 전기요금 변화분을 추정했다.

보고서는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현행 10%에서 25~50%로 인상할 경우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등 에너지 집약 업종별로 적게는 1000억원에서 많게는 5000억원에 달하는 원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예를 들어 발전 부문에 대한 50% 유상할당과 배출권 가격 3만원을 가정할 때 제조업 전기요금이 연간 약 5조원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업종별로 추정된 부담분은 전자·통신 5492억원, 화학 4160억원, 1차 금속 3094억원, 자동차 1786억원 등이다.

보고서는 올해 상반기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발표를 앞두고,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한 정책과제로,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의 대폭 상향이 아닌 점진적 상향을 주장했다.

기업은 배출권거래제 의무 참여에 따라 부족한 배출권을 구매해야 할 뿐만 아니라, 발전부문의 유상할당 비율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유상으로 할당된 배출권에 대한 경매수익은 기후대응기금의 재원으로 활용되는데, 이 기금이 소규모, 단기성 사업에 활용돼 온실가스 배출 저감 효과가 낮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해외의 사례를 보면 독일은 2023년 높은 에너지 요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국 제조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2028년까지 최대 280억유로에 달하는 전력 요금 패키지를 도입키로 했다.

모든 제조 기업에 대한 전기요금을 kWh당 1.537센트에서 0.05센트로 인하하고, 기업들의 탄소배출권 구매 비용을 일부 보상 해주는 등이 골자다.

일본도 지난 2023년부터 kWh당 0.9~3.5엔에 달하는 기업의 전기요금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율 상향으로 산업계 원가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고서는 전력산업 기반 기금을 완화·면제하거나, 기후대응기금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배출권거래제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인센티브를 기반으로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본의 경우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 및 탈퇴가 가능하며,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해 매년 성과를 보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등 제도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들의 감축 이행을 유인하고 있다. 기후대응을 선도하는 EU는 최근 기업들의 환경 규제로 인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옴니버스 패키지를 발표한 바 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미국은 관세 조치를 통해 주요국의 제조업 공급망을 내재화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다”며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탄력적인 기후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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