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정책 지원 한뜻...기후·에너지 분야에선 방향 엇갈려

[인더스트리뉴스 김희선 기자] 6·3 조기 대선 대진표가 3자 구도로 확정되면서 12일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됐다. 선거 운동 시작과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발표한 10대 공약을 살펴보면 우선 순위로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경제 살리기, 청년 정책 등이 꼽혔다. 다만 경제 살리기와 기후 및 에너지 분야에서는 각각 방점이 달랐다.
먼저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10대 공약 중 우선 순위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만들기’에 초점을 맞췄다. ‘먹사니즘’을 넘어 ‘잘사니즘’을 내세운 이재명 후보는 국민 펀드 조성과 디지털자산 산업의 제도화를 통해 중산층의 자산 형성 기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경제 외교를 위해 ‘전략산업 국내 생산 촉진세제’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호 공약으로 일자리와 특권 근절에 방점을 뒀다. 김문수 후보는 기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대한민국 경제 구현을 제시했다. 이어 중산층 비율을 확대하고 소득과 자산을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반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호 공약으로 정부 효율화 운영(일 잘하는 정부)과 청년 중심 정책들을 전면으로 내세웠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김문수 후보와 달리 지방을 중심으로 한 경제 산업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준석 후보가 공약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법인 세율을 설정할 수 있도록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법인세 자치제'다. 또한 이준석 후보는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위한 규제 유예와 외국인 노동자 비자 신설 등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대선 후보 3인은 “과학기술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으나, AI 공약에선 우선 순위가 조금씩 달랐다. 이재명, 김문수 후보는 AI 인재 육성과 인프라 구축 등 집중 투자와 생태계 조성 계획을 공약한 가운데 이준석 후보는 성과 중심 인센티브를 내세웠다.
이는 인재 유출 방지를 도모하고 연구비 지원과 함께 보상 구조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준석 후보가 내세운 공약에는 세계 수준의 연구 성과를 낸 과학기술자에게 월 500만원 수준의 성과 연금을 지급하고, 출입국·행정·공공기관 이용 시 외교관 수준의 패스트트랙(신속출국서비스)을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후와 에너지 분야에서도 후보들의 공약 방향은 엇갈렸다. 이재명 후보는 오는 2040년까지 석탄 화력 발전소를 전면 폐쇄하고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참여한 국민에게 직접 수익을 돌려주는 '햇빛·바람 연금'이라는 개념을 도입한다.
김문수 후보는 에너지 자립과 공급 안정성에 중점을 두고 원자력 발전 비중을 확대해 차세대 원전인 '한국형 소형모듈원자로(SMR)' 상용화를 국가 전략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준석 후보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합해 산업에너지부를 만든다는 공약 말고는 특별한 공약을 내세우진 않았다.
다만 후보들은 청년을 위한 지원 정책에는 뜻을 같이 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청년 정책으로 각각 ‘청년미래적금’ 도입과 청년 주거난 해결 공약을 제시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2030 청년층에 초점을 맞춘 ‘청년 5000만원 한도 든든출발자금’ 등 금융지원 공약으로 힘을 실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대선 후보들의 10대 공약을 두고 다양한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조기 대선을 차근차근 준비한 이재명 후보는 경제 성장, 민주주의 회복, 외교 안보 강화 등과 함께 세대를 아우르는, 말 그대로 국민 통합을 강조한 공약이라는 평가가 있다. 이준석 후보는 중도층과 청년 보수층 공략하기 위한 맞춤형 공약을 선보이고 있다. 김문수 후보도 서민경제 회복부터 중산층 소득 향상까지 다양한 공약을 내걸었으나 당내 경선 전쟁 등으로 준비가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한 이날부터 정책선거 대표 홈페이지에 이번 대선에 참여하는 각 정당의 10대 정책과 후보자의 10대 공약을 게시한다. 게시물에서는 △정당 정책 △후보자 공약 △당선인 공약 등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