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김희선 기자] 주요 대선 후보 3인의 노동 공약이 노동 업계에서 관심을 끌수 있을까. 대권 후보들은 지난 12일 첫 공식 선거 운동 시작과 함께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노동 공약 핵심은 노동자 보호와 권익 증진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기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일자리 창출이 목표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적용제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노동 존중 사회 구현'을 꼽으며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약속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법이다. 민주당 주도로 이미 두차례나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계속 폐기됐다.

이재명 후보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계속고용 정책으로 정년 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주 4.5일제·정년연장도 추진하며 장기적으로는 주 4일제로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재명 후보는 추가 근무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계약 형태인 ‘포괄임금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자영업자 등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0대 공약 중 1호 공약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배치했다. 세부 공약으로는 주52시간제 근로시간 개선, 해외투자자 대상 기업 설명회 개최, 법인세 및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세금 및 부담금 감면 등 우대를 내세웠다. 김문수 후보는 ‘대기업 신입 공채 도입’ 장려와 '청년 창업 지원' 등도 약속했다. 김문수 후보는 노동 정책 방점을 일자리 창출에 둘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민의힘도 주 40시간을 유지하면서 근무 형태를 조절하는 '유연근로형 주 4.5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근무 시간 자체 단출보다는 유연근로 강화 방향의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지방자치단체에 최저임금 최종 결정권을 주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는 지자체에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한 최저임금에서 30%를 가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기업의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을 촉진하기 위해 특수 비자 신설도 약속했다.

노동계는 대선 후보들의 노동 공약을 살핀 후 정책협약을 맺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근로자의 날인 지난 1일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기로 하고 정책협약을 맺었다.

한국노총은 정책협약에서 ▲주 4.5일제 도입 및 장시간 노동 근절 ▲65세 정년 연장 법제화 및 지속 가능한 일자리 사회안전망 구축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노동권 보장 등 7대 과제를 요구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를 공동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지난 1일 발표한 대선 요구안에서 주 4일제 도입과 노동시간 단축 등을 주장했다. 노란봉투법 재추진, 5인 미만·초단시간 노동자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도 요구했다. 민주노총도 모든 노동자가 안정적으로 65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정년 연장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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