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김희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공통적으로 ‘교권 보호’를 중심으로 한 교육 공약을 전면 내세웠다. ‘서이초 사건’으로 교권 추락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관심이 커졌으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과 교권 회복 및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권 보호 제도를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겠다”며 “선생님이 걱정 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마음돌봄 휴가’를 도입 교사의 마음 건강과 회복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불필요한 행정 업무 감축과 민원 처리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책임 교육’을 기본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후보는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된 공약으로 근무시간 외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하겠다고 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교사들의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행정업무총량제와 국가 차원에서 교사의 법정 소송 뒷받침을 약속했다.

김문수 후보는 교육 현장 안전에도 집중했다. 학교전담경찰관(SPO) 단계적 증원과 학부모·교원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학내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폐쇄회로(CCTV) 설치도 추진할 예정이다. 교원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 바우처를 지급하고, 전문 상담교사도 증원에 나선다.

이준석 후보는 교권 보호 정책과 교육부 개편의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이명박 정권의 교육과학기술부처럼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을 통합해 교육과학부로 개편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교사 보호 및 학습 환경 개선을 약속하고 학교 현장의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주요 대선 후보들이 ‘교육 개혁’에 대한 공약이 부족해 보인다고 평가됐다. 교육계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으로 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시작했으나 학습 효과 감소, 교육 격차 심화, 보안 문제 등이 지적됐다. 이에 따른 제시된 정책과 보완된 제도의 언급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또한 뚜렷한 교육 비전 제시와 학교 교육 개혁에 관한 공약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특히 이재명, 김문수 후보는 명확한 교육 비전 제시, 학교 교육 개혁에 관한 공약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재명 후보는 공약으로 교육 비전 제시보다는 돌봄과 국가 돌봄 체계 강화와 저출생 대응과 연계된 돌봄 및 보육 정책을 강조했다. 김문수 후보는 AI 청년 인재 양성 직업교육에 중심을 뒀다. 

이러한 공약 현실에 교육계는 이번 대선 당선인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정을 거치지 않고 즉시 취임하는 만큼 교육정책이 충분한 논의를 거칠 시간조차 없는 현실을 문제로 꼽으며 향후 새롭게 들어설 정부의 교육정책이 즉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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