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8일 발행 예정...정책 정보 '깜깜이'

[인더스트리뉴스 김희선 기자] 6.3 조기 대선 사전투표일이 이틀 남은 상황이지만 21대 대선 정책 공약집 발간 소식은 늦어지고 있다. 재외국민들의 투표는 이미 끝이 났고 선상투표는 진행 중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26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정책공약집 ‘국민과 함께 새롭게 대한민국’을 발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정책 공약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선거관리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PDF(전자문서)로 오늘, 내일 중 (공약집을) 공개할 것"이라며 "인쇄는 사정이 있어 책자 발간에는 3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같은날 민주당사에서 “28일 공약집 발간이 가능하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개혁신당은 공약집을 별도로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인쇄비가 드는 공약집을 제작하는 대신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으로 전해졌다.
이번 대선은 가장 늦게 공약집이 제출되는 대선으로 기록됐다. 지난 20대 대선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선거일 15일 전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13일 전에 공약집을 공개했다. 지난 19대 대선 때도 문 전 대통령이 선거일 11일 전, 당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15일 전, 새누리당 홍준표 후보가 24일 전에 공약집을 냈다.
대선 공약집이 늦게 발간되는 이유는 '조기 대선'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꼽힌다. 예상치 못한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진행된 대선 일정 속에서 공약집을 준비할 여력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또한 정치권에서는 차기 정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출범하는 만큼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보다 신중히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대선 공약집 발간은 공직선거법상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후보들의 공약을 제대로 파악하기엔 정보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특히 공약집을 읽어보지도 못한 채 지난 20일부터 25일까지 투표를 진행한 재외국민들과 선박에 승선 중인 유권자들의 선상투표도 시작돼 정치권이 반성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정책선거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 정책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은 너무 짧아 양당 모두 반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공약집은 후보의 선거공약과 함께 추진계획, 각 사업의 목표와 우선순위 등을 게재한 책자다. 지난 12일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된 각 후보의 10대 공약도 선관위가 임의로 제출받아 공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