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조정 통해 향후 전력 피크 감축효과 약 75만kW 예상
한전이 결정한 전기요금 인상은 평균 4.0%로 결정됐지만, 구체적으로는 각각 차등화가 있다. 서민안정을 위해 주택용의 경우는 평균 이하인 2.0% 인상, 산업용 및 일반용의 고압요금은 각각 4.4%, 6.3%로 평균 이상 인상하되,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의 보호를 위해, 산업용·일반용 저압요금은 각각 3.5%, 2.7%로 평균 이하 인상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교육용, 농사용 요금은 각각 3.5%, 3.0%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 민 선 기자
제도개선 및 보완대책
향후 제조업, 서비스업 간 융합화 등 산업 환경의 변화와 용도별 소비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원가에 기반한 ‘전압별 요금체계’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며, 이번 요금 조정시에는 요금 수준이 유사한 ‘일반용·산업용’ 요금단가표를 우선 통합하기로 했다. 또한 그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지식서비스산업’ 특례 요금표는 현재 요금 수준을 고려해, 일반용의 3% 할인규정으로 2014년까지 변경하기로 했다.
한편, 전기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전력사용 패턴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일반용·산업용 계약전력 300kW 이상에 적용 중인 수요관리형 요금제(계절별·시간대별 차등요금제) 적용대상을 일반용·산업용 고압 사용자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스마트 계량기 보급상황에 따라 수요관리형 요금제 적용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전통시장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지난 12월 종료된 ‘전통시장 요금할인 특례’를 1년간 연장(5.9% 할인)키로 했으며, 기존에 산업용 또는 일반용 요금을 적용받던 일부 교육시설에 대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교육용 요금을 적용해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상이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해서는 최소전력 사용량(약 110kWh/월)을 계속해서 보장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향후 요금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전에 강도 높은 경영합리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요구키로 했는데,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필수 경비를 제외한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절감을 요청한 상태다.
도시가구 월 평균 930원 부담 증가
지식경제부는 이번 전기요금 조정과 제도개선을 통해 향후 전력 피크 감축효과가 약 75만kW(요금조정 : 60만kW 감축, 시간대별 차등요금 확대 : 약 15만kW 감축)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도시 가구는 월 평균 930원(4.66만원→4.75만원), 산업체는 월평균 27만원(611만원→638만원)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소비자 물가는 0.04%p, 생산자 물가는 0.105%p, 제조업 원가는 0.05%p 상승 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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