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상 범 기자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새로운 경제성장 엔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제 태양광발전을 확대 보급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태양광발전 확대보급의 필요성과 지원방안’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채익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값싼 에너지로 각광받던 원자력발전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면서, 전 세계 에너지 정책 전반에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면서,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전환을 하는 추세는 시대적 과제가 됐으며, 태양광발전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산업이 새로운 경제성장의 엔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태양광발전을 확대 보급하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내빈으로 참석한 강길부 국회기획재정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미래 에너지원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태양광발전 보급률은 지난 3년간 감소했으며, 정부도 재생가능에너지 의무도입제 등을 통해 확대를 위해 노력했으나, 성과가 미흡했다”며, “태양광발전 보급 확대를 위한 방안에 대해 재점검하고 강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도 축사를 통해 “태양광은 최근 각국의 재정위기로 주춤하고 있지만 재생가능 에너지원 중 가장 빠른 성장률을 보인 분야”라고 평가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우리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생각할 때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한진현 제2차관은 “향후 몇 년이 신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산업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면서, “정부도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산업 육성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한 차관은 “정부는 국가 에너지믹스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확대한다는 기본 방침 아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내수시장 육성을 위한 제도 마련,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기업 생태계 육성에 정책적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올해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제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중장기적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 앞서 서울시 권 민 녹색에너지과장의 ‘태양광발전 확대보급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과 중앙대학교 김정인 산업경제학과 교수의 ‘글로벌 태양광 시장 동향과 상호과제’ 발표가 진행됐다.

중소형 태양광발전 사업자 위한 FIT 재도입 필요하다

서울시는 ‘원전하나줄이기’라는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사업을 벌이고 있다. 그중에서 태양광발전은 10대 과제 중에 첫 번째 순서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상당하다.

서울시 권 민 녹색에너지과장은 ‘태양광발전 확대보급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이란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서울시가 추진 중인 태양광발전 보급 정책에 대해 소개했다. 권 과장은 이날 “서울시는 현재 2.8% 수준인 에너지 자급률을 2020년 20%대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에너지 수요 감축 159만 TOE와 에너지 생산 41만 TOE를 확보해 목표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에 설치된 50kW 이하 소형 태양광발전소 28곳 중 지난해 신재생 공급인증서(이하 REC) 매매 계약을 체결한 곳은 전체의 18%인 5곳에 불과하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대기업 등 규모가 큰 태양광발전 사업자나 지방 사업자만 생존하고 있는 형편이라 소형 태양광발전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권 과장은 이 자리에서 “서울시는 서울지역 중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용량 150kW까지 이율 연 2.5%로 발전시설 초기자금 저리 융자를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권 과장은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의 경우 발전자회사 등의 업무 가중을 이유로 작은 발전소와 계약을 꺼리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중소형 발전 사업자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제도(이하 FIT)의 재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이하 RPS) 제도의 실적을 검토해본 결과 비태양광은 실적이 낮아 발전 사업자에게 많은 과징금이 부과되지만, 태양광발전은 대부분의 발전사가 의무구매량을 확보한 상태여서 REC 판매가 어렵다”며, “태양광에 한해 별도의 의무공급량을 2,400MW 정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 과장은 “일조시간 및 땅값 등 설치 여건이 불리한 대도시 태양광에 약간의 가중치를 더 부여하고, REC를 우선 구매하는 등 소규모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는 정책적 지원방안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량 20%까지 늘리고 지원 나서야

‘글로벌 태양광 시장 동향과 상호과제’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중앙대학교 김정인 산업경제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도 제3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정부 주도의 패러다임에서 민간과 시장 주도의 보급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지만, 앞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선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량을 현재 10% 규모에서 20%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주요 국가들의 태양광 보급지원 사례를 소개하면서 특히 독일의 경우를 강조했다. 그는 독일을 태양광발전을 통해 피크타임 전력 수요를 잘 관리한 모범사례로 소개했다. 독일의 태양광발전은 지난 2007년 3.1TWh에서 지난 2011년 18.5TWh로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이를 통해 오전 피크 시간의 전력 가격을 40%나 낮출 수 있었다고 한다.

김 교수는 “독일의 일조량은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지만, 태양광발전 규모는 26배를 웃돈다”며, “전력 수요가 몰리는 피크타임 전력 수요를 태양광발전으로 충당하기 위해 태양광발전에 큰 공을 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피크타임에 전력을 생산하는 태양광발전은 원자력이나 석탄 등을 이용해 24시간 연속 운전하는 기존 발전 방식을 보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라면서, “분산전원을 통해 상시 전력공급체제를 갖추는 것은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신재생에너지 육성을 위한 금융 부분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민간 부문에서 지원하는 것을 넘어 영국의 녹색투자은행 설립처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지원을 하거나 수출금융지원 실시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체들을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현재 시행 중인 RPS 제도를 태양광과 비태양광의 구분을 삭제해 운영하거나 태양광발전이 차지하는 물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주택용 태양광발전 설비에 대한 REC 추가인정과 중소형 태양광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FIT의 재도입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양광은 피크전력 분산 위한 효과적 수단

주제발표에 이어 태양광발전 보급 확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동국대학교 김일중 국제통상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산업통상자원부 강혁기 신재생에너지과장, 한국태양광산업협회 국자중 부회장, 환경정의 박용신 사무처장, 신재생에너지협회 진민근 본부장과 주제발표자인 서울시 권 민 녹색에너지과장과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김정인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이어졌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 국자중 부회장은 태양광 산업에 대한 금융 부분의 지원을 강조했다. 국 부회장은 “금융업계가 태양광 산업을 부정적으로 보면서, 대출 문턱이 극도로 높아졌다”면서, “자금줄이 막힌 기업들이 고사상태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권이 태양광 투자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어 기업들이 사업 추진에 곤란을 겪고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다. 국 부회장은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 재개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 확대를 요청했다.

국 부회장은 “현재 태양광 기업들이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시장 자체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2015년 이후에는 제2의 성장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 창조경제, 고용창출을 국정지표로 내세우고 있는데, 중소기업이 85%를 차지하는 태양광 산업이야말로 국정지표에 가장 잘 부합하는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신재생에너지협회 진민근 본부장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국내 시장의 견조한 성장을 바탕으로 잠재력이 큰 해외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해야 한다”고 말하며, “정부가 나서 해외진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본부장은 “신재생에너지 국내보급 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상향 조정, 주택지원사업 내실화, RPS 제도 실효성 확보, 신속한 인허가, 주민 사업 공동참여, 홍보 예산 신설, R&D 지원 체제 확보 등이 실행돼야 하며, 기업들의 금융 애로 해소를 통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여건 개선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정의 박용신 사무처장은 “태양광발전은 짧은 시간 안에 전력 수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며, “기존의 원전이나 화력발전보다 태양광을 통해 피크전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사무처장은 “태양광발전은 원자력과 화력 발전에 비해 건설 기간이 짧을 뿐만 아니라 발전소 건설시 치르는 사회적 갈등 비용도 낮아 대체 전원으로 적합하고, 전력피크 타임과 전력 생산 시간이 맞물려 최대 전력 수요 분산을 기대할 수 있다”며, “공공시설과 학교 등을 활용한 태양광발전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사무처장은 “현행 RPS 제도로는 소규모 사업자가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기가 어렵다”면서, “수십kW 수준의 가정용 태양광에 대해서는 FIT를 도입하고 자가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강혁기 신재생에너지과장은 “FIT는 정부의 재정부담으로 시행이 중단된 제도”라며, FIT 재도입 논의에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지만 “소규모 태양광에 대한 FIT 시행은 지속적으로 건의되는 사항이라 정부에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태양광발전 할당량을 늘리는 것과 비태양광과의 칸막이를 없애는 것도 심도 있게 살펴보고 있다”며, 제도개선의 가능성도 시사했다. 강 과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현재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바이오 분야에 대한 원별 발전전략을 수립 중이며, 오는 3분기에 이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SOLAR TODAY 하 상 범 기자 (st@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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