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에너지전력산업기반기금 운영 전면개혁 필요

지난 10월 13일,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민련’) 박완주 의원은 최근 에너지전력산업기반기금의 여유자금이 1조원으로 적정규모의 5배를 초과한 한편, 대기업과 원자력 등 특정 사업에만 집중돼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며 전력기금 운영의 전면개혁을 요구했다.

박완주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한 ‘2014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여유자금이 1조1122억원으로 국민부담을 줄이는 개편이 절실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력기금은 2001년 시행 첫해 3,793억에서 2002년 1조원을, 2006년에는 2조원을 각각 넘긴 뒤 올해는 3조원을 훌쩍 넘겨 3조 1,496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산업부는 올해 에너지공급체계구축과 녹색성장 등을 위해 1조 7,376억원을 사용하고 여유자금 운용으로 1조 1,122억, 정부내부지출금으로 3,000억원씩 배정했다.

문제는 사업성 대기자금인 여유자금이 사업비와 비교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다. 올해 사업비 대비 여유자금은 64%로 정부가 적정선으로 제시한 10~15%에 비해 4.34~6.4배나 높았다.

박완주 의원은 “기금의 사업별 지원 역시 당초 기금운영 목적과는 달리 연간 5000억원에 가까운 기금이 대기업의 연구개발비와 원자력문화재단 운영비 등 홍보사업에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박완주 의원은 “전력기금이 본래 취지대로 운영된다면 지출사업비 5000억원, 여유자금 8500억원, 정부내부지출 1500억원 등 모두 1조5000억원 규모로 줄일 수 있다”며, “전면개혁을 통해 현행 3.5%의 기금요율을 2%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SOLAR TODAY 편집국 (editor@infoth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