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최근 서울 집값이 급등하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잡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총 8만호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 후보지를 오는 11월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정부는 올해 1월 신규택지 2만호 발굴 추진 방침을 밝혔는데, 이번 방안에서 공급물량을 기존의 4배 규모인 8만호로 늘린 것이다.

정부는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11월 5만호 규모의 신규택지를, 내년에는 3만호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 서울지역이 포함되는데, 1만호 이상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규택지 대상 지역으로 산이 많은 강북이 아닌 강남권 그린벨트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투기를 막기 위해 정부는 신규택지 발표 시까지 서울 그린벨트 전체와 서울 인접 수도권 지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했다.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국토교통부(국토부)와 서울시·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내년 3월까지 이 지역에 토지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정밀 기획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사업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수도권 택지 등에서 2만호 이상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다만 일조권·소음 영향 및 기반시설 용량, 인구계획 등을 고려해 쾌적한 주거환경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계획을 변경할 방침이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자체 조성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아파트 착공시 22조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확약을 제공해 조기 착공을 유도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수도권 3만6000호로 내년까지 실 착공해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한 경우 LH가 매입하는데, 매입가는 실 분양가의 85~89% 범위이다. 조기 착공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착공 시와 500세대 이상 대단지는 경로당·놀이터·어린이집 등 복리시설을 감안해 각각 1%p 추가 가산하기로 했다.

대규모 전세 사기 여파로 위축된 비(非)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LH 등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축 빌라·오피스텔 매입을 확대해, 당초 올해와 내년 2년간 9만호에서 11만호로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이들 신축매입 주택 11만호 중 최소 5만호를 새로 도입하는 ‘분양전환형 신축매입 주택’으로 공급한다.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평형 위주로 매입해 무주택 중산층 실수요자 등을 대상으로 임대한 뒤, 임대일로부터 6년이 지나면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할 방침이다.

또한 신축과 구축을 모두 포함한 비아파트 공공매입임대는 종전 계획 12만호에서 최소 16만호 이상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 상향으로 사업성을 높여줘 신속한 추진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향후 6년간 서울과 수도권에 총 42만7000호 이상의 주택과 신규택지를 공급할 예정”이라면서 “공급 계획이 이미 확정된 21만7000호 규모의 주택을 실수요자에게 최대한 조기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온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고, 3기 신도시와 수도권 공공택지의 주택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공공이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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