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최근 전두환·노태우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5·18 관련 단체들이 이를 회수하기 위한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5·18기념재단과 5·18 관련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독립몰수제 등 전두환의 미납 추징금, 노태우 일가의 추가 은닉 비자금 환수와 관련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전두환씨의 부인 이순자씨 등을 상대로 낸 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 시도가 법원에서 각하된 데 대해 “군홧발로 민주주의를 짓밟고 시민을 학살한 역사의 죄인, 내란·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 판결을 받은 전두환의 불법 재산을 사실상 인정해주는 꼴이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전두환씨는 1997년 내란·뇌물 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선고받은 추징금 중 2025년 현재까지 867억원을 미납하고 ‘전 재산이 29만원뿐’이라며 국민을 조롱했고, 그 일가는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며 추징금 환수를 노골적으로 회피해왔다”면서 “우리 사회가 이대로 환수를 포기한다면 전두환 일가의 농간을 용인하고 범죄자의 후손들이 대대손손 부당한 이익을 누리도록 면죄부를 주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 단체는 노태우 일가에 대해 “‘추징금을 완납했다’는 허울 뒤에 20년 이상 조직적으로 막대한 비자금을 숨기는 등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최근 언론 등을 통해 노태우 일가와 관련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노태우씨의 부인 김옥숙씨가 남긴 904억원의 불법 비자금 메모가 존재하며, 2000~2001년 사이 210억원을 차명으로 불법 보관하다가 보험금으로 납입해 자금 세탁한 사실도 지난 국정감사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또한 추징금 완납 이후 감춰두었던 자금 총 152억원을 아들 노재헌씨가 운영하는 공익법인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자금 세탁하고 불법 증여한 것도 확인됐다.
5·18기념재단은 “비자금 부정축재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노태우 일가를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면서 “조사가 진행 중이나 전두환의 미납 추징금 환수조차도 무력화될 상황에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사망을 이유로 추징을 면제하는 것은 사회정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만큼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해야 마땅하다”면서 “전두환·노태우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을 철저히 수사해 불법 자금 흐름을 낱낱이 밝히고, 필요한 관련 법안도 속히 개정하여 범죄수익이 가족과 후손에게 대물림되는 일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역사의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반란·내란의 수괴들이 숨겨놓은 부당한 재산은 단 한 푼도 용납될 수 없다”면서 “우리는 이 문제를 결코 좌시하지 않고, 전두환과 노태우 일가의 불법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국민에게 환원하기 위한 모든 법적·사회적 행동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