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김희선 기자] 이재명 대선 후보의 사법 리스크 부활로 대선 정국 파장이 예고된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선택과 대응을 해나갈지 주목된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12명 대법관 중 파기환송 의견은 10명, 2명은 무죄 취지 반대 의견을 냈다.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되돌아갔으나 형량이 확정된 것은 아직 아니다.

이 후보는 대법원 선고 이후 심경으로 “제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선고에도 한 달 정도 남은 대선까지 흔들림 없이 이 후보를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민주당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민주당은 지난 1일 소속 의원 170명 전원이 참여해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 소수 사유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및 내란 행위 가담 등이 포함됐다. 심 총장 탄핵안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보고된 뒤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2일 탄핵안 처리를 강행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심 총장 탄핵안 발의와 함께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안 처리도 속도를 냈으나, 사의 표명으로 불성립됐다. 최 부총리 탄핵안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이었다.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의 사퇴로 2일부터 ‘대통령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업무를 맡을 예정이있던 최 부총리는 탄핵안이 상정되자마자 사의를 표명했다. 최 부총리의 사직서는 자정까지 직무 수행인 한 권한대행이 수리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수행하게 된다. 혼란스러운 정국 속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으로 대선을 치르게 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 탄핵 남발을 비판하며 이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의 탄핵 시도로 ‘대대대행’ 국정에 당 지도부는 참담한 심경을 드러냈다.

민주당의 동시다발적 탄핵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탄핵에 이어 ‘대대대행’이라는 현실을 만들어낸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두고 무책임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결국 민주당이 현재 처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가 최대 관건으로 꼽힌다.

대선 이전에 이 후보에 대한 선고 결론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대한 의견도 다양하다. 법조계에서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에도 대선 전 선고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박균택 민주당 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부단장도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재판 절차를 보면 6월 3일 안에 재판이 확정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통상의 파기환송은 2~3개월이 걸리지만 공직선거법 사건은 최대한 신속히 하라는 게 법에 명시돼 있다”며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대선 후보자 등록일 이후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나오게 된다면 민주당은 후보조차 낼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이 재판 과정에서 이뤄진 판결에 대해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항소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대선 전략 재검토 가능성도 제기되는 등 혼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이 후보가 전했던 말처럼 국민을 믿고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며 대선 후보 교체에 대해선 “없다”라는 단호한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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