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이주엽 기자] 지난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이 15조 2000억 원에 달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한 쏠림 현상이 심화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다만 지속적인 보험료 인상 효과로 실손보험의 손해율과 적자는 일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잠정)’에 따르면 2023년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은 전년보다 1조 1000억 원(8.1%) 늘어난 15조 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 보험금은 6조 3000억 원(41.6%),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은 8조 9000억 원(58.4%)으로 나타나 비급여 비중이 절반을 넘는 수준까지 치솟았다.

특히 비급여 주사제(2조 8000억 원)와 도수치료·체외충격파 등 근골격계 치료(2조 6000억 원)는 전체 보험금의 35.8%를 차지했다. 이는 같은 해 암 치료 실손보험금(1조 6000억 원)의 수 배에 달하는 수치다.

줄기세포 주사(645억 원)와 전립선결찰술(438억 원) 등 일부 신의료기술 항목도 30~40% 이상 급증해 쏠림 현상이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보험금은 대형 병원보다 의원급 등 소규모 의료기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기준으로는 의원(37.5%)과 병원(28.6%)이 전체의 66.1%를 차지한 반면,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은 21.3%에 그쳤다.

실손 세대별로도 지급액 차이가 컸다. 자기부담률 0%인 1세대 상품은 평균 40만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후 2세대(25만 4000원), 3세대(18만 2000 원), 4세대(13만 6000 원) 순으로 자기부담률이 높아질수록 지급액은 줄었다.

반면, 보험료 인상에 힘입어 실손보험의 수익성과 손해율은 다소 개선됐다.

2023년 실손보험 손해율은 99.3%로 전년(103.4%)보다 4.1%포인트(p) 떨어졌고, 적자 규모도 1조 62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500억 원 감소했다.

그러나 3세대(128.5%)와 4세대(111.9%) 상품은 여전히 손해율 100%를 초과, 손해율이 높은 세대를 중심으로 향후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보험금 누수 방지와 비급여 쏠림 해소를 위해 ‘5세대 실손보험’을 연내 도입할 방침이다. 급여 항목의 자기부담률을 차등화하고 비급여 항목의 보장 한도 및 범위를 합리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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