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민생회복지원금, 재정 상황 판단에 따라 추진"
공약 실효성 우려 제기...현실성 담은 제도적 대응 이루어질지 주목
[인더스트리뉴스 김희선 기자] 국민의힘이 소상공인 지원 공약을 발표하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대상 ‘25만원 민생지원금’은 신중론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13일 소상공인, 골목상권, 전통시장을 위한 맞춤형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국민 매일 약속 1호 공약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은 목표로 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다.
공약의 핵심은 네 가지로,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50%로 확대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지원단’ 신설 △소상공인 전용 국책은행 설립 △부담경감 크레딧 제공 등이다.
전문가들은 국민의힘이 제시한 이번 공약에 대해 민생과 지역 경제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정책이지만 향후 공약을 위한 예산 책정과 입법 과정 등이 어느정도 현실화 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소비 촉진을 통한 경기 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지원하고자 민생회복지원금을 추진하고 있다.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은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을 통해 소비 증가, 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국민 체감 경기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재정 부담과 실효성 문제가 늘 따라다니고 있다. 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약 13조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된다. 한정된 국가 재정을 두고 민생안정지원금에 대한 예산을 어디서 충당할지가 관건이다. 또한 지원금의 소비가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판단과 함께 경제 활성화에 대한 실효성도 제기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재명 후보 집권 시 민생회복지원금 추진에 대해 “지금 민생이 파탄에 이른 핵심 이유는 소비와 내수가 너무 부진하기 때문이다. 국민 소비 여력을 높이는 즉자적 처방이 필요하나 민생회복지원금은 집권 후 재정 상황이나 경제 상황을 살펴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내세운 소상공인 공약도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주목된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로 쌓인 부채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저금리 대출 전환, 이자 감면 등 채무부담 완화’를 공약했다. 이와 함께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키오스크 수수효 완화 등 금융 및 경영 부담 완화도 추가했다.
김문수 후보는 응급지원 3대 패키지를 중심으로 신속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자영업 금융 플랫폼 통합체계 구축과 상다임대차보호법 강화,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전용 신용카드 발급 등 방안도 발표했다.
다만 소상공인 업계는 정치권이 발표한 소상공인 지원 공약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높다. 수많은 자영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 방안이 제시됐지만 실제 정책 실현 가능성과 일회성 지원으로 끝날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선을 넘어 향후 집권에서 정책전담기구 등 제도적 대응 마련이 이루어질지 주목해 볼만한 부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