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솔라투데이 최홍식 기자]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이하 우리햇빛)은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는 우리가 직접 만들어 쓰자’라는 취지로 설립됐다. 한자원 국장은 “2011년 밀양 송전탑 문제를 보면서 에너지 평등 사회에 대해 생각하게 됐고, 우리가 편하게 쓰는 전기가 누군가의 희생과 지역 불평등을 조장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중앙 집중형 대규모 발전이 아니라 분산형 소규모 발전이 필요한 이유에 따라 우리햇빛이 생겨났다”고 했다.
협동조합형 학교 옥상 태양광발전소에 대해 소개한다면?
삼각산 고등학교 옥상에 태양광발전 시설이 설치된 것은 지난 2013년이다. 학교 학생과 교사, 주민이 참여해 만든 국내 최초의 협동조합형 학교 옥상 태양광발전소다. 20kW 규모의 발전 시스템과 발전량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가 있고 조합원을 확인 할 수 있는 명단도 부착되어있다. 매월 1,000kW 정도의 발전량을 기록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약 88MWh의 발전 누적량을 보이고 있다.
삼각산 고등학교 학교 학생들과 선생님, 그리고 지역주민들에 대해 조합원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태양광발전 시설과 발전량에 대한 교육 및 모니터링이 진행되고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도 진행된다. 삼각산 고등학교에 이어 2014년 한신대학교 옥상에 협동조합형 태양광발전소 2호기가 설치됐다. 한신대학교 태양광발전 설비는 50kW 급으로 누적 발전량이 148MWh 정도다.
학교 옥상 태양광발전이 필요한 이유는?
태양광발전소 건설에 있어서 부지 임대료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다. 학교는 공공기관이기에 임대료가 일반 건물 임대료보다 비교적 저렴하다. 대기업을 제외한 민간발전사업자나 협동조합에서 발전소 건립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몇 억씩 하는 부지 임대료를 내면서까지 태양광발전소를 설립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이유로 학교 옥상은 태양광발전 부지로 인기가 높다.
학생들에게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교육을 쉽게 진행해 기후변화문제에 대응에 앞장설 수 있다는 교육적 효과도 있다. 에너지 자립을 학교 내에서 실천함으로써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과 에너지 생산방식에 대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도 학교 옥상 태양광발전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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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각산고에 설치된 국내 최초 협동조합형 태양광발전소 전경 | ||
학교에 태양광발전소를 설립하는 모든 사업자들이 느끼겠지만 설립 과정이 복잡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까다롭다. 특히 협동조합 방식은 더욱 그렇다. 학교 교장 및 운영위원회의 이해 및 동의가 우선돼야 한다. 승인 기간이 길게는 1년도 걸리기에 사업 확산이나 추진에 어려움이 늘 있다. 지금은 서울시 교육청과 절차 간소화 논의를 추진하고 있다.
사업 시행 동의가 이뤄지면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위한 조합원을 모집하게 된다. 조합원을 확보하고 출자금이 확보되면 공개 입찰을 통해 설비 시공 업체를 선정해 공사를 진행한다.
공사 후 관리 운영에는 조합원들이 참여한다. 아무래도 조합원들의 출자금으로 설립되기에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열심히 한다.
학교 태양광발전소 설립에 있어 애로사항은?
앞서 언급한 비싼 부지 임대료도 문제가 되지만 가장 큰 문제는 학교 관계자들이 태양광발전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운영 기금에 큰 이익이 없고 부가적으로 교육프로그램 마련 및 운영 관리에 대한 불편함 때문에 학교 관계자들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래도 최근 기후변화 및 에너지 자립을 위한 관심이 증가해 논의가 활발해졌다. 에너지 소비자였던 학교 학생들과 교사, 지역 주민이 에너지 생산자로 참여할 수 있다는 인식의 확산과 함께 에너지자립 사회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많이 공감해 주고 있다.
정부의 햇빛새싹발전소 사업에 대한 생각은?
태양광발전 확산을 위해서 도움은 되지만 근본적 방안은 아니라고 본다. 거대자본을 통해 수익이 높고 설비 단가를 낮출 수 있지만 단지 시설확대에 머무를 수 있다. 학교는 공공기관이자 교육기관이기에 이익 창출을 우선하기보다 학교 학생의 교육과 올바른 사회를 위한 가치를 우선해야 한다. 협동조합 형태는 조합원들의 출자금으로 이뤄지기에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갖게 하고, 적극적인 운영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정부 사업은 책정된 예산범위에서만 시행 가능하다는 문제점도 있다. 예를 들어 예산대비 신청 희망학교가 많아지면 사업선정에 제외되는 학교가 발생하게 된다. 선정되지 못한 학교는 설치를 희망함에도 불구하고 예산문제 때문에 내년을 기약해야 되는 것이다. 교육청 예산과 상관없이 학교에서 희망하면 태양광발전 설립이 진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지 임대료에 대한 공통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삼각산고등학교나 한신대학교 태양광발전소는 모두 상업적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협동조합이 영리목적을 가지고 태양광발전소를 설립하진 않았지만 태양광발전소를 통해 생산된 전력은 한전에 판매를 하고 이에 따른 수익금은 조합원들에게 다시 배분된다.
학교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한전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전기 공급 설비를 구성해 한전 계통에 연결해야 하는데 이 계통 연계비를 발전사업자가 낸다. 전기를 생산한 사람이 이 비용까지 내야 하는지도 의문이지만 정확한 기준이 없는 것이 제일 문제다. 한전 지사마다 계통연계비가 다르고 발전소 규모와 상관없이 동일한 비용을 내고 있다.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 변화는 없다. 초기 1회만 비용을 내긴 하지만 그 비용이 워낙 비싸고 기준이 없다는 것은 분명 논의 될 필요가 있다.
바라고 있거나 당부하고 싶은 말은?
2017년에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학교 옥상 태양광을 지원하기에 그동안 겪었던 일부 어려움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을 통해 학교 옥상 태양광의 필요성이 홍보되고 사업 확산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학교 관계자들의 관심도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 가운데 협동조합 형태의 사업을 희망하는 학교도 분명 있다고 확신한다.
국내 여러 사정으로 인해 협동조합형 태양광발전소가 항상 적자를 겪고 있지만 점차 나아지리라고 생각하고, 에너지자립과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햇빛발전소가 더 많아지기를 기대해본다.
솔라투데이 최홍식 기자(st@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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