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정부가 젊은 층의 불신을 해소하고 이들이 수긍할 만한 내용으로 연금을 개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나이 든 세대일수록 보험료를 빨리 올리는 차등 인상과 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를 추진하고, 서민·중산층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퇴직·개인연금 등도 함께 개혁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을 열고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며 이같은 내용의 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국회가 근본적인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정부가 구상하는 연금개혁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연금 개혁의 3대 원칙으로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 등을 제시했다.

특히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했다. 지급을 법적으로 보장해 청년들의 불만을 해소하겠다는 뜻이다.

그는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딧도 더 확대하겠다”며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현행 국민연금은 연령과 관계없이 9%의 보험료율을 적용하는데, 정부안에선 곧 연금을 받는 세대는 많이 내도록 하고 한참 뒤 연금을 받는 젊은 세대는 덜 내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예를 들어 보험료율을 13~15% 수준으로 인상할 경우, 장년층은 매년 1%p씩 올리고, 청년층은 0.5%p씩 인상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서민·중산층의 노후를 위해 정부는 기초·퇴직·개인연금을 함께 개혁해 다층적으로 소득을 보장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월 40만원을 목표로 임기 내 기초연금 인상을 약속드린다”며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깎이는 부분이 있는데, 감액하던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내달 4일 구체적인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나이가 많을수록 보험료율이 더 빠르게 오르는 인상 방안에 대한 중장년층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제도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데다, 정부 개혁안을 두고 여야가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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