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에서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은 470억 원 이상 줄이고 원전 지원 예산은 최소 500억 원 이상 증액하기로 했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은 5717억원이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7.7% 감소한 수치다.
세부 내역별로 보면 내년 신재생에너지 융자 예산은 3263억원,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예산은 1564억원으로 올해보다 각각 11.6%와 6.6% 줄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차액 지원 예산도 341억원으로 올해보다 절반 이상(54.5%) 감소했다. 이들 3개 사업 분야에서 줄어든 예산은 약 950억원 규모다.
그 대신 정부는 ‘태양광 편중’을 완화하기 위해 대규모 개발이 가능한 대형 해상풍력 발전 사업 지원 예산을 확대했다. 무탄소에너지 보증 사업을 신설하고 420억원을 편성했는데, 이중 320억원을 한국에너지공단에 출자해 대형 해상풍력 발전 사업자의 자금 조달 보증을 제공한다. 이 밖에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개발 지원 예산도 올해 80억원에서 내년 110억원으로 37.5% 확대됐다.
소형모듈원자로(SMR) 제작지원센터 구축과 원전 생태계 지원 사업 등 원전 지원 사업으로만 구성된 전력산업 기반 조성 사업 예산은 올해 1172억원에서 내년 1669억원으로 올해보다 497억원(42%) 늘었다.
이와 함께 전력기금 내 원전 지원 예산은 ‘원전 핵심 소재·부품·장비 개발(63억원)’ 등 다른 사업에도 포함돼 실제 지원 규모는 이보다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