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빠르게 증가하는 국가 부채에 대한 우려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2023년 1분기 말 기준 한국의 정부부문 매크로 레버리지는 45.4%로 집계됐다. 이는 BIS가 관련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199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매크로 레버리지는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가채무 기준과 달리 비영리 공공기관과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는 제외된 수치를 나타낸다.

이 같은 상승세는 2020년 1분기 40.3%를 처음 넘어선 이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2022년 한때 41.2%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다시 상승해 2023년 1분기 처음으로 45%를 넘었다.

BIS는 한국의 정부부채 총액을 약 1119조 2597억 원(약 8234억 달러)으로 추산했으며, 이는 원화와 달러화 기준 모두 역대 최대치다.

가계·기업부채 비율은 하락세

정부부채와는 달리 가계와 기업의 부채 비율은 소폭 하락했다. 가계부채 비율은 2022년 4분기 93.6%에서 2023년 1분기 92.0%로 감소했고, 기업부채 비율도 같은 기간 113.0%에서 112.2%로 하락했다. 이에 따라 민간신용(가계부채와 기업부채 합산) 비율 역시 206.5%에서 204.2%로 줄었다.

하지만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스위스,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네덜란드에 이어 5위를 기록했다.

정부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

한국은행은 정부 부채의 빠른 증가가 국가 신용등급 하락과 자본 유출, 금융 및 외환 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비기축통화국인 한국은 외부 의존도가 높아 이런 리스크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2023년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2019년 이후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된 이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 지출 증가로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법령에 따라 결정되는 의무 지출이 전체 지출의 53.3%를 차지해 정부의 재량 지출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주엽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