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이주엽 기자] 최근 4년간 조세회피처로 송금된 자금이 약 40조 원에 달하며, 그 가운데 대기업의 비중이 44%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주요 조세회피처 15곳으로 송금된 금액은 총 39조341억원에 이른다.

조세회피처 15곳은 유럽연합(EU)이 과세 정보 공유에 비협조적이거나 의무를 완전히 충족하지 않은 국가로 지정한 지역들로 버뮤다, 케이맨 군도, 마셜 군도 등이 대표적이다.

연간 해외 송금액은 2022년부터 급증하는 추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7조894억원에서 2021년 6조7462억원으로 감소했으나 2022년에는 10조6479억원으로 10조원을 돌파했고 2023년 상반에도 10조3831억원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에너지 수입대금을 포함한 러시아(2조1799억원)를 제외하면 케이맨 군도로 송금된 금액이 1조6964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도 버뮤다(1131억원), 파나마(881억원), 괌(651억원) 등의 순이었다.

케이맨 군도는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등을 부과하지 않아 자금 유출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으며 특히 한 번에 1000만 달러 이상이 송금되는 거액 송금도 많았다.

법인 규모별로 보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조세회피처로 송금된 자금 가운데 대기업이 44.4%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공공법인(20.1%), 금융법인(21.6%), 중소기업(12.5%), 개인(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영대 의원은 "국내 자본의 대규모 해외 유출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정부는 기업들의 조세 포탈 행위를 엄격하게 조사하고 감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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