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논의 중인 반도체특별법 제정에 적극 참여 예정, 세제 재정 인프라 지원 근거 마련

[인더스트리뉴스 이주엽 기자] 정부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5년까지 총 8조8000억 원을 투입한다. 기획재정부는 저리대출과 펀드 조성을 통해 자금을 공급하고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1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이는 지난 6월 발표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정부는 내년까지 4조70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미 8248억 원의 저리대출 자금이 공급됐다. 또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첫 번째 투자기업으로 코아시아세미코리아를 선정 4200억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내년도 예산에는 연구개발(R&D)과 인력양성, 팹리스(설계 전문 반도체) 사업화를 위해 각각 7000억원, 5000억원, 1000억원을 배정했다. 이를 통해 반도체 생태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기업들의 성장을 촉진할 예정이다.
용인에 조성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지원 사업도 본격화된다. 국도 45호선 확장 사업을 추진 중인 정부는 오는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에 용수공급을 위해 수자원공사가 1조5000억 원을 부담, 2031년까지 용인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통합 용수 공급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전력 수급을 위한 LNG 발전소 건설 및 추가 전력 수요 충당 계획도 연내에 발표된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보장하고 송전선로와 변전소를 추가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도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반도체특별법 제정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반도체특별법은 세제, 재정, 인프라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반도체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본 계획 수립과 특별위원회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정부는 내년까지 반도체 산업에 8조8000억 원을 지원해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확실히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