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스트리뉴스 이주엽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내년 시행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강 청장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현재로서는 내년 금투세 시행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금투세는 2025년 1월 시행이 예고된 상태지만 정부와 여당은 이를 폐지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여론의 압박으로 야당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천 의원은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국세청이 이를 징수할 준비가 돼 있는지 물었다. 이에 강 청장은 "국세청 내부적인 교육이나 지침도 중요하지만 금융권과의 원천징수 및 거래 자료 제출 등 세부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천 의원은 금투세가 원천징수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금융기관이 수익의 일부를 보유하면서 복리효과가 감소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강 청장은 "현재 상황에서는 확정신고 방식으로 전환해도 내년 시행은 불가능하다"고 명확히 말했다.
천 의원은 금융사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세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고 강 청장은 "최대한 준비를 하겠다"고 답변하며 국세청의 대응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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