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삼성·SK·현대차·LG 등 국내 주요기업 16곳의 사장들이 모여 정치권을 향해 “상법 개정 등 각종 규제 입법보다 경제살리기를 위한 법안과 예산에 더욱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21일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과 삼성 박승희 사장, SK 이형희 위원장, LG 차동석 사장 등 16개 그룹 사장은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많은 기업들은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시달려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신성장동력 발굴에도 상당한 애로를 겪을 것”이라면서 “결국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고, 이는 우리 증시의 밸류다운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업의 경영 합리화를 위한 사업 재편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소수주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정비는 필요하지만, 현재 추진 중인 상법 개정은 기업경영 전반에 상당한 차질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다른 방식의 접근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사장단은 정부에 대해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각국이 첨단산업 지원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만큼 인공지능(AI), 반도체, 2차 전지, 모빌리티, 바이오, 에너지, 산업용 소재 등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들이 한 자리에 모인 이유는 최근 한국 경제에 경고등이 켜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1.4%, 올해 2% 초반에 그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내년은 올해보다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창범 부회장은 “최근 우리경제는 성장동력이 약화되면서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고, 경제의 주춧돌이 돼왔던 수출마저 주력업종 경쟁력 약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향후를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면서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하여 기업들이 먼저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사장단은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다짐도 밝혔다. 이들은 “대내외 변수에 흔들림 없이 신사업 발굴과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다”며 “신시장 개척과 기술혁신에 집중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한국경제의 성장 엔진에 다시 불을 붙이겠다”고 다짐했다.

사장단은 특히 “중소기업 기술지원, 국내 수요 촉진 등 자영업과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내수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면서 “혁신을 통해 기업의 성장성을 개선하고, 주주가치 제고와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한국증시의 매력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과 관련, "기업 활동 위축 등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국내 주식 투자자와 간담회를 갖고 “검찰이 수시로 회사 자료를 가지고 심심하면 (배임죄 등으로) 내사하는데 죄가 되든 말든 기소하고 재판을 몇 년씩 받으면 회사가 망해버린다”고 지적하면서 “삼성전자가 그러고 있는 것 같다. 불행한 일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특히 “(상법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이사 충실 의무가 주주에게 확대되는데, 이 경우 수시로 의사 결정할 때마다 고발과 수사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배임죄로 수사, 기소, 처벌받는 문제에 대해 공론화할 때가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재계에서 줄기차게 요청해온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에 대해서도 “배당소득세를 낮추자고 하면 ‘부자 세금을 깎아주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세수 증대 총액으로 보면 배당이 정상화될 수 있으면 총량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며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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