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유출 방지 위해 정부 차원의 신고체계·국제소송 지원 등 필요”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지난해 기준 한국의 3대 교역국으로 떠오른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절반 가량이 핵심 기술 유출이나 위협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진출기업에 정부 차원의 사전·사후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연구원이 펴낸 ‘베트남 진출기업 경영환경 실태조사 보고서(2024년)’에 따르면 지난 7~8월 베트남 한국상공인연합회 하노이사무소가 보유한 베트남 진출기업 약 4500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335개 기업이 응답한 조사에서 기술 유출 또는 위협 경험을 묻는 설문에 54.6%가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해 조사 결과(34.6%)보다 크게 상승한 것이다.
기술 유출·위협 경험 시기를 묻는 설문에 현지 운영 단계가 74.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해외 진출단계(17.4%), 철수단계(7.9%) 순이었다.
기술 유출·위협 행위자로는 외국인 고용원(28.3%)이 가장 많았고, ▲협력업체(22.1%) ▲경쟁업체(22.1%) ▲한국인 고용원(20.4%) 순으로 답했다. 기술 유출·위협의 형태에는 핵심 인력의 기술자료 탈취 후 경쟁사로 이직(45.5%)의 비중이 가장 컸다.
기술 유출 발생 원인을 묻는 설문에 조직 및 정책, 문서, 인원 등 관리보안 미흡을 절반 이상(50.9%)이 꼽았고, PC, 휴대폰, 정보통신기기 등 기술보안 미흡(29.1%), 출입통제, 자산통제, CCTV 등 물리보안 미흡(20.0%) 순이었다.
베트남 진출기업의 핵심 기술 자산으로 ▲기술인력(37.9%) ▲고객거래처 등 경영정보(23.8%) ▲생산제품 레시피(14.1%) ▲제품도면/소스코드(13.6%) ▲생산 공정 자료(10.7%) 순으로 꼽았다.
한편 올해 매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한 기업은 전년 대비 12.6%p 늘어난 55.5%, 이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한 기업은 15.5%p 늘어난 50.1%였다.
박병열 산업연구원 글로벌산업실 부연구위원은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보안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나, 정부 차원에서 사전·사후 지원해 철저한 국가 기술 유출 방지가 필요하다”면서 “기술 유출 피해 발생 시 우리 진출기업 보호를 위해 신고·상담 체계 구축과 원활한 국제소송 진행을 위한 절차 안내 및 행정 지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