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성기노 기자] 국민의힘 박상웅(밀양 의령 함안 창녕) 의원은 최근 산업기술 유출 방지와 보호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가기술안보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경찰에 적발된 해외 기술유출 사례는 2024년 올 한해 동안 25건인데 이 가운데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국가핵심기술도 10건 포함돼 있다. 특히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한 2021년 1건에 불과하던 국가핵심기술 유출 적발 건수는 2022년 4건, 2023년 2건이었는데 2024년에는 10건으로 급증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핵심기술을 비롯한 산업기술이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 차원의 전담조직과 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지난 10월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산업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특별대응기구 마련을 주문했고,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보안전문가를 동원하고, 특별대응기구 설치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국가핵심기술을 비롯한 산업기술의 유출은 국가 경쟁력과 안보에 위협이 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국가기술안보원 설치로 산업기술유출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박상웅 의원은 마산고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한양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와 한양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 박사의 경력으로 22대 국회에 첫 입성한 초선이다. 박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산자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삼성반도체 SK하이닉스 등의 국가핵심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등 피해에 대한 제도적 예방 및 사후대책을 즉시 엄격하게 마련하고 대만 TSMC 반도체 보안 체계와 국가적 시스템 구축을 벤치마킹해서라도 보안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다하라"고 권고하며 국가 핵심 기술 유출 방지에 열의를 보인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