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외국인 가사관리사’ 인력 도입 정책의 쟁점과 방안을 점검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돼 관심을 끌고 있다.
사단법인 서울글로컬교육연구원이 주관하고 이헌승 의원과 배준영 의원의 공동주최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안착을 위한 정책 방향(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 어떻게 되나)’을 주제로 한 포럼이 개최됐다.
윤향옥 서울글로컬교육연구원 원장은 개회사에서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돌봄 근로자의 지속적 공급 차원에서 근본적이고 확실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하여금 현 상황을 밀도있게 점검하도록 하고, 집단지성으로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포럼 취지를 밝혔다.
이날 포럼은 강정향 한국고용복지연금연구원 외국인정책 연구센터장, 오청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위기지원부장의 발제와 필리핀 이주여성 김제니씨의 사례 발표가 있었다.
먼저 첫 발제자인 강정향 센터장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전문가로 이민정책의 관점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의 필요성을 진단한 후, 혼재된 용어정리, 가사서비스 직업유형 분류, 인력도입 방안과 쟁점. 임금수준 등에 대해 분석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오청미 부장은 가족 통합돌봄지원을 위한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 설명한 후 성공적인 안착 과제로 △급여 △노무 △안전 △법과 행정으로 분류해 제시했다.
김제니씨는 한국과 필리핀의 가사관리에 대한 개념과 가정문화의 차이를 비교하며 한국에서의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애로점과 보람에 대한 사례를 발표했다.
연구원 대표인 윤향옥 원장은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대해 각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쟁점을 8가지로 분석해 정부의 정책 방향과 사업의 존속 여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했다.
이후 다문화사회 전문가인 임하순씨와 ‘EBS 인구대기획 초저출생’ 등을 구성한 신현주 방송작가, 심복순 다문화센터 가족상담사의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임하순 전문가은 최저임금 현황을 분석하고 적정 임금 수준은 법적 당위적 접근과 시장경제적인 접근이 고려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현주 작가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계기로 여성의 일‧가정양립을 위해 실효성 있는 대안이 도출돼야 함을, 심복순 상담사는 전 세계가 외국인력 확보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을 강조하며 돌봄인력 확보를 위한 확실한 방향 설정을 촉구했다.
특히 이날 토론 참가자들은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경험과 개선 사례’를 발표해 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한편 비영리 사단법인인 서울글로컬교육연구원은 모든 시민이 어우러진 공존과 상생의 세계시민 교육 기여를 목적으로 설립돼 이민 통합 사회를 위해 이주민교육과 문화 다양성 교육에 주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