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성기노 기자]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측이 계속 내란죄 주동혐의에 대해 일관되게 부인을 해 향후 이에 대한 수사기관의 입증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체포의 ‘체’자도 꺼낸 적이 없다고 직접 들었다”며 “대통령은 법률가다. ‘체포하라’, ‘끌어내라’ 그런 용어를 쓴 적 없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상계엄 관련 네 번째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내란죄에 대한 자신이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당시 담화에서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는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며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고 언급했다.

이렇게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체포조 명단 작성이나 직접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사건에 연루된 군 인사들은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던 구체적 지시 사항을 잇달아 진술하고 있다. 이번 계엄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던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로 구속된 인사들도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언 및 진술을 이어갔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육사 47기·구속)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에서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했다”며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하셨다”고 증언했다. 조지호 경찰청장(경찰대 6기·구속) 역시 “계엄 당일 오후 11시 37분 이후 윤 대통령이 6차례 전화를 걸어 ‘계엄법 위반이니 체포해, 잡아들여’라고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일 중앙일보는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 지휘 및 지시를 했던 또 다른 정황을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지난 4일 새벽 국회가 12·3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지하 벙커 결심지원실(결심실)에서 극소수 핵심 참모들과 회의를 열고 '국회에 (병력) 1000명은 보냈어야 한다'고 말했던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지 약 20분 만인 오전 1시 20분부터 1시 50분쯤까지 30분간 합참 전투통제실을 방문했다. 전투통제실은 대통령실과 같은 경내에 있는 합참 지하 3층 벙커에 있다. 이 중 결심실은 군 수뇌부 중에서도 극소수만 출입할 수 있는 ‘보안시설 안의 보안시설’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전투통제실 부속시설인 결심실로 들어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육군사관학교 38기·구속),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육사 46기·육군참모총장·구속),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육사 43기), 최병옥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육사 50기) 등과 이른바 ‘결심실 회의’를 열었다.

침통한 분위기 속에 진행된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국회에 병력을 얼마나 넣었냐”고 물었다. “500명 정도”란 김 전 장관의 답변에 윤 대통령은 “거봐, 부족하다니까. 1000명은 보냈어야지”라고 반응했다고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최근 군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공수처는 지난 17~18일 경찰과 검찰에서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뒤 윤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군 관계자들로부터 나온 구체적 진술을 토대로 조만간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계속 '내란죄' 규명의 핵심 부분인 체포 지시에 대해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어 향후 군 관계자들과의 대질 심문을 통해 그 실체적 진실이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공수처 출석 가능성과 헌재의 탄핵 심판 서류를 수령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변호인단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시간이 더 걸릴 거라고 답한 바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 구성 지연과 혐의 전면 부인의 '양동작전'으로 자신에게로 향해오는 내란죄 수괴 혐의를 치열한 법정 공방을 통해 정치적 진영 논리로 풀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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