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성기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작전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 수용 및 내란 상설특검 가동,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한덕수 탄핵’의 레드라인으로 정하고, 한 권한대행이 이를 거부하면 탄핵 추진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당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전날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재의를 요구한 한덕수 권한대행과 관련해 “민주당이 (한 대행 탄핵소추 추진 여부 결정을) 12월말까지 기다리는 게 아닌가, 탄핵은 안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말이 나오지만 민주당은 기다리지 않는다. 선제적 탄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이어 “1단계로 당 차원에서 분명한 데드라인을 잡아서 상설특검 절차가 가동될 수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추천을 요구하라고 할 것”이라며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에 추천 요청은 지체없이 하게 돼 있는 게 법에 정해진 기계적 절차다. 지체 없이는 길어야 이틀”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행태가 한 대행 체제에서도 반복되고 있다”며 “민의에 따라 특검법을 신속히 공포하라”라고 촉구했다. 지난 17일 정부로 이송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기한은 내년 1월 1일까지다. 

이 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엿새째 유보 중인 것에 대해 “사실상 거부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도 “(만약 임명하지 않는다면) 내란 동조가 아니라 그 자체로 내란 행위”라고 했다.

민주당은 23일부터 당 차원의 비상 행동도 재개하며 정권을 향한 총공세에 나서기로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1월 초까지 비상한 시국임을 국민께 알리고 단일대오로 조직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의원들이 자체적으로 출국도 금지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관계없이 상임위원회를 모두 가동하고, 용산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 및 장외집회 등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대여 공세에 바짝 고삐를 당기는 것에 대해 당 안팎에서는 여러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먼저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한덕수 권한대행을 뒤에서 '조종'하며 여전히 정국을 좌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의 한 보좌관은 이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양곡법 등 6개법에 대해 일체의 망설임도 없이 거부권을 밀어붙인 것을 보면 윤 대통령이 막후에서 일일이 지시를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본다. 한 대행은 민주당에 의해 탄핵이 될 가능성도 있고 내란동조혐의로 사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권이 기존에 해오던 일방적 정국운영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이는 한 대행 뒤에서 누군가가 막후 조종을 하지 않는 이상,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을 해온 한 대행이 그렇게 야당을 무시하면서 정국을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없다. 민주당도 지금까지의 관망에서 벗어나 한 대행 탄핵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빠른 시일 내에 윤 대통령측의 반격과 저항이 본격화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을 기정사실화하는 사안일한 분위기'에 대한 우려와 경계의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민들이 몸으로 비상계엄을 막지 않았다면 계엄 선포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지 알 수 없었다. 국민들이 여의도에서 탄핵 가결을 압박해 지금의 정국이 조성됐지만 윤 대통령은 지금 출석요구서를 거부하고 거물급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핵심 사안에 대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저항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마치 탄핵이 자동으로 될 것처럼 두 손 놓고 기다리기만 하다가 큰 코 다칠 수 있다.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비상계엄 세력은 훨씬 광범위하게 퍼져 활동하고 있다. 민주당이 신속하게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탄핵을 가결시킨 순발력과 힘을 다시 한번 보여줘야 한다. 한덕수 대행의 신속한 탄핵 여부가 민주당의 대통령 탄핵 성공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민주당 일각의 경계 분위기를 반영하듯 박선원 의원도 20일 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회의에서 “제보에 의하면 탄핵 표결 직전 용산에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각 측에 ‘2주의 시간이 필요하다. 2주를 버텨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며 “올해 연말이나 내년 1월까지의 시간 동안 내란 세력들이 어떻게든 새로운 계기를 찾기 위해 뭔가 준비하고 준동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기습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오늘로 17일이 지났다. 비상계엄 사태 초기만 해도 전 국민적 분노가 끓어오르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지만 아직도 '비상계엄 정국'의 위험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여전히 비상계엄 세력을 옹호하고 지지하면서 탄핵 절차 지연 등 조직적인 저항의 몸짓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탄핵 정국은 이제 막 출발총성이 울린 셈이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 "민주당이 마치 윤 대통령의 탄핵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느슨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비상계엄 정국은 여야의 대충돌로 다시 한번 격랑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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