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심사기준 개선과 지원 대상자의 현실 더욱 세밀히 반영해야
[인더스트리뉴스 이주엽 기자] 경기 악화로 인해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서민금융상품마저도 거절당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정부의 금융 지원 정책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요 서민금융상품의 거절률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햇살론 유스'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8만5400건의 신청 중 27.8%인 2만3799건이 거절됐다. 이는 2021년 11.54%였던 거절률이 2022년 14.99%, 2023년 21.51%에 이어 급등한 수치다.
저신용·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햇살론'의 경우, 같은 기간 40만7922건의 신청 중 9만7922건이 거절돼 24.01%의 거절률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25.58%보다는 소폭 낮아졌으나, 2020년 10.98%, 2021년 15.59%, 2022년 18.97%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햇살론15'는 지난해 11월까지 13만419건의 신청 중 1만6865건이 거절되어 거절률이 12.93%로, 2023년 3.02% 대비 4배나 급등했다.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햇살론카드' 역시 지난해 11월까지 2만2482건 중 2095건이 거절돼 거절률이 9.32%로 2023년 5.44%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재직 및 소득 증빙 불충분, 신청정보 오류 기재, 심사기준 미달, 공공정보 및 신용도 판단 정보 보유 등의 이유로 거절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의원은 "최근 경제 악화로 인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날로 심화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강화하겠다는 정책 취지에 맞게 서민금융상품 심사 기준을 개선하고 지원 대상자의 현실을 더욱 세밀히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