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스트리뉴스 이주엽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와 관련해 "15조~20조원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고려할 때 이 수준의 추경이 적절하다는 판단이다.
이창용 총재는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추경을 15조~20조원 정도로 하면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 올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경기 대응을 위해 적정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추경의 시기, 규모, 내용이 모두 중요하다"며 "이번 추경만으로 자영업자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올해 추경을 35조원으로 확대할 경우 내년에도 같은 수준의 재정 지출이 필요해질 수 있다"며 "진통제를 너무 많이 쓰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타깃 맞춘 지원 필요…소비 쿠폰보다 자영업자 직접 지원
예산 집행 방식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소비자에게 25만원씩 소비 쿠폰을 나눠주는 것보다 같은 금액의 몇 배를 어려운 자영업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며 "타깃을 정한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행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6~1.7%로 제시한 것과 관련해 이 총재는 "정치적 불확실성 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제 정책과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정책 등 복합적인 요인을 반영해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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