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김희선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재탄핵 추진을 두고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과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는 명분으로 임명하지 않을 경우 “파면에 해당된다” 재탄핵 추진을 시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탄핵이 아닌 민생과 경제를 위해 국회의 역할을 다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4일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한 권한대행이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노종면 민주당 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심판 기각 이후 ‘정족수’ 쟁점과 재판관 8명 중 1명의 ‘파면 사유’쟁점에 주목하면서 헌재가 민주당에 유리한 판단을 내렸다고 분석했다. 노 대변인은 “당장 한덕수 대행에게 마은혁 임명을 강력히 요구해야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헌재가 정리해 준 정족수대로 한덕수 탄핵을 다시 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25일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진행된 현장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가 최상목 전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하지 않은 것을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한덕수 총리가 즉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에 해당한다는 뜻”이라며 “한 대행은 헌재 결정 취지대로 오늘 당장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장외 투쟁을 비판하면서 민생과 경제를 위한 협력을 요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헌재의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조속히 촉구하며 탄핵심판 선고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 ‘천막 당사’를 설치했다. 민주당이 국회를 넘어 광화문으로 이동한 것은 장외 정치에 대한 부담에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제 한덕수 탄핵안이 기각되면서 민주당이 발행한 탄핵안 중 헌재의 판결을 마친 9건의 탄핵소추안이 모두 기각됐다. 민주당의 무차별하고 무고한 탄핵 남발로 인한 국정 공격과 혼란은 막심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대해 민주당은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한덕수 대행이 복귀하자마자 마은혁 후보 임명을 압박하면 재탄핵을 시사했다.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시켜놓고 그 권한대행을 다시 재탄핵하겠다는 것인가. 그야말로 집단 광기”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회를 박차고 나가 천막당사를 설치했다. 여의도에서는 위헌 위법적인 탄핵 남발하더니 광화문에서는 불법 점거를 시도했다. 발생한 재난 속 순직 유가족들과 이재민들을 만나뵈면서 우리 정치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많은 생각을 했다“며 “장외 투쟁을 당장 중단하고 즉각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 지금은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오직 경제와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재난 예비부 필요성을 언급하며 여야정국정협의회 즉시 가동을 제안했다.

한편 직무에 복귀한 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민주당의 강경한 입장에 대해 어떠한 대답도 내놓지 않았다.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전향적 태도를 보일지 뚜렷하지 않아 민주당의 불안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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