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해애 독립성 없으면 인플레이션 높아지고 성장률 낮아지는 게 현실
[인더스트리뉴스 이주엽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에게 금리 인하를 촉구하며 사실상 퇴진을 압박한 가운데 연준 고위 인사가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20일(현지시간)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경제학자들은 통화정책이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데 사실상 만장일치 의견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가 통화정책의 독립성이 의문시되는 환경으로 이동하지 않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굴비스 총재는 "그것은 연준의 신뢰성을 약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파월 의장과 관련된 질문에 "내가 그의 사임을 원하면 그는 매우 빨리 물러날 것"이라며 파월 의장이 어느 시점에서 금리를 낮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파월 의장의 전날 연설 내용을 문제 삼으며 "파월의 임기는 빨리 종료돼야 한다"고 썼다.
파월 의장은 이에 대해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해고할 권한이 없고 법적으로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의 임기는 2026년 5월까지다.
미국의 법률 전문가들은 정책상의 이견을 이유로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해임할 법적 권한은 없다는 해석에 동의하지만 그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명확한 판례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
한편, 굴스비 총재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유지되지 못하는 국가들의 사례를 거론하며 "인플레이션은 높아지고 성장률은 낮아지며 고용 사정은 나쁘게 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