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하면 2028년 총선, 대선 연계하는 3년 임기 단축 개헌도 명분 삼을 듯
50년 경륜으로 국가 발전 '밀알론'도 주장...사법처리 피하려는 '꼼수' 비판도

[인더스트리뉴스 성기노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르면 5월 1일 사임할 것으로 알려진다. 그 시그널은 한 대행을 보좌해온 손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28일 사임하면서 기정사실화됐다. 한 대행은 사퇴 직후 총리실 핵심 측근들을 중심으로 즉각 대선 준비 캠프를 가동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 대행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 체제에서 국무총리를 지냈고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비판을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이번 대선 도전의 최대 관건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나온 한 대행측의 분위기를 보면 세 가지 정도로 ‘탄핵 민심’을 다독일 것으로 보인다.
먼저 한 대행측은 사임 후 대국민 메시지를 내는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대선 출마의 변을 밝히면서 그 최대 걸림돌인 비상계엄 ‘부역설’에 대해 확실하게 선을 긋고 공식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의 한 전략 관계자는 “한 대행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할 때 국무회의가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는 점 등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윤 전 대통령 스탠스와는 사뭇 다른 입장을 취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한 대행이 딴 마음을 먹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처음 하게 됐다. 한 대행 입장에서는 야당 줄탄핵으로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불가항력적 선택이었다는 점은 강조하겠지만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양비론으로 비상계엄 책임론을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 대행이 이렇게 비상계엄과 탄핵 책임론에 대해 정면돌파를 시도하면서 한편으로는 ‘밀알론’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임기 단축을 포함한 권력 분산형 개헌론 제안이다. 한 대행은 측근들을 통해 자신이 집권한다면 임기를 3년으로 줄여 다음 총선이 예정된 2028년 23대 총선에서 개헌을 연계해 대선을 다시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임기 1년 뒤 2026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연계한다는 극단적 임기단축 안도 나오지만 이는 대선 실시 후 1년 만에 다시 선거를 치르는 등 너무 복잡하고 시간에 쫓기는 것이라 배제되는 분위기다. 한 대행은 개헌과 임기단축을 매개로 이낙연 전 국무총리나 정세균 전 총리 등 민주당의 비명계 세력들까지 아우르는 ‘빅텐트’론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한 대행은 자신의 임기를 줄이는 ‘희생’을 통해 개헌과 차기 정부 완전체의 ‘디딤돌’이 되겠다는 구상으로 이번 대선 도전의 또 다른 명분을 설파할 계획이다. 하지만 대통령 자리에 오르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3년 만에 권력을 내놓는다는 구상은 정치 현실을 고려할 때 실체가 없는 ‘출마용 립서비스’일 가능성이 높다.
그나마 한 대행이 가장 자신감 있게 내세울 수 있는 대선 출마의 명분은 ‘내 경력 50년을 국가를 위해 마지막으로 쏟아붓겠다’는 열정과 애국심이다. 한 대행은 이번 조기 대선 출마가 시간도 촉박하고 비상계엄 책임론에서도 자유롭지 않은 상당히 ‘무리한’ 도전인 줄 알고 있지만 민생 경제와 트럼프 발 관세 전쟁이 엄중한 상황에서 경제, 통상 관료로 50여 년 근무한 자신의 경륜과 ‘지적 자산’을 국가 위기 극복에 쓴다는 주장을 적극 개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행은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임기 단축 개헌, 국가 위기 탈출 ‘밀알론’을 바탕으로 일단 대권 도전의 깃발을 올릴 계획이다. 하지만 시간이 절대 부족하다. 무소속으로 장외에서 대권 도전을 할 경우 선거 자금 등이 최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어떻게 해서든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통해 정당의 ‘보호’와 지원 아래에서 대권을 치러야만 한다. 현실적으로 한 대행의 대선 출마가 여러 가지 면에서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한 대행의 출마는 시기나 명분을 볼 때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면서도 무리하게 도전장을 던지는 것은 자신이 비상계엄 내란방조혐의로 사법 처리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법적 압박을 정치인으로 변신해 해소해 보겠다는 얄팍한 의도라고 본다”면서 “특히 한 대행은 단일화에 실패하더라도 차기 국민의힘 당권을 노려볼 수도 있다. 그로서는 국민의힘 보호 아래 법적 칼날을 피할 수도 있고 보수층에서 정치적 위상도 확보할 수 있는 꽃놀이패인데 이를 마다할 리 있겠는가. 이런 음흉한 계산만 봐도 50년 공직 생활을 어떤 생각으로 임했는지 알 수 있다”라고 말했다.
대선 후보 등록 등의 시기를 고려할 때 한 대행의 대선 출마는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배제하면 후보등록 마감인 5월 11일이 그 마지노선이라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정치권에서는 “대한민국의 명운을 걸머쥘 수도 있는 대선 후보 선출을 불과 10여일만에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국가 운영의 기본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민주주의 절차에 대한 조롱이나 다름 없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한 대행이 이런 비판을 어떻게 돌파할지, 그 정치력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