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성기노 기자]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판결 선고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한 이후 야당의 반격이 본격화되고 있다.
먼저 민주당은 1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소속 의원 170명 전원이 참여해 심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심 검찰총장이 "대통령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 및 경찰을 동원한 내란 무장 폭동에 가담했다"며 "내란행위를 한 대통령에 대해 무의미한 구속기간 연장을 초래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내란 수괴 피의자 석방 지휘를 했다"며 "나아가 내란에 가담한 자와 내란 수사를 방해하는 자들에 대한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마땅히 해야 하는 지휘 감독을 고의로 회피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심 검찰총장 탄핵안을 이날 저녁 본회의에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의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앞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해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의결했다.
최 부총리 탄핵안은 지난 3월 21일 민주당 주도로 발의돼 지난달 2일 본회의에 보고됐다가 법사위로 회부됐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행위라고 결정했음에도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탄핵소추 사유다.
법사위는 지난달 16일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열었으나 조사결과 보고서는 채택하지 못한 채 청문회를 종료한 바 있다.
법사위에서 조사결과 보고서가 채택되면서 최 부총리 탄핵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가능하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에 (탄핵안을) 회부하면서 중단됐던 시간이 다시 흐르게 된다"며 "탄핵 의결 시한을 지키려면 오늘 본회의 말고는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