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AI 호환성 해법 모색..."중소·스타트업 시장 진입 장벽 낮춰야"
  • 김희선 기자
  • 승인 2025.06.2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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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디지털 혁신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간 호환성 확보 시급"
현장 전문가들, 정책 개입 필요성 강조...협력적 접근 우선 및 규제 개입도 고려해야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사진=최형두 의원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사진=최형두 의원실

[인더스트리뉴스 김희선 기자] 인공지능(AI) 기술 발전 속에 중소·벤처·스타트업들이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호 호환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이를 주제로 다양한 산학연 전문가들과 실질적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

최 의원은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AI 시대 중소·벤처·스타트업을 위한 상호 호환성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AI 서비스의 혁신에 따라 중소·벤처·스타트업 등 소규모 기업들이 기존 시장에 장벽 없이 진입할 수 있는 기기 및 서비스 간 호환성 확보의 필요성이 논의됐다. 최신 기술 발전 현황과 전망 공유를 통해 혁신기술 확산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최 의원은 “중소·벤처·스타트업 등 다양한 기업이 AI 서비스 등을 출시하고자 하나 호환성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에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상호 호환성에 대해 깊이 논의하고, 관련 업계의 의견을 경청하여 정책적 대안들을 도출해 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미나에서 AI 시대 중소·벤처·스타트업을 위한 상호 호환성를 주제로 이원철 숭실대학교 전자정보공학부 교수와 디판자나 보스(Deepanjana Bose) 이밸류서브(Evalueserve·스위스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지식재산 R&D 기반 컨설팅 업체)수석컨설턴트가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 윤혜선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정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팀장, 심재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과장, 최지영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상임이사, 조혜신 한동대학교 법학부 교수가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장건영 과힉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팀장은 “상호호환성 확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문제”라며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를 키우기위해 상호호환성에 더욱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팀장은 “상호 호환성은 소비자들의 불편함을 넘어 시장 자체의 문제"라며 "일본에서도 상호호환성에 대한 법률을 제정한 상황에서 발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심재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과장은 “스마트 팩토리 등 산업 현장에서 벌어지는 상호 호환성 문제에도 주목해야 한다”며 “상호 호환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지영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상임이사는 “시작부터 ‘글로벌 경쟁 상황에서의 상호 호환성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점을 고민해야 할 것 같다”며 “실물 경제와 관련된 상호호환성 아젠다를 주도해 자연스럽게 스타트업이 성장하도록 끌어내는 한편, 스타트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창구가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세미나에서 상호 호환성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신규 기업의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며, 기업들 간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디지털 경제 전반의 혁신과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는 점에 의견이 일치했다.

이를 위해서는 정교한 프레임 워크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시장 주도적 결정이 원칙적으로 우선되어야 하며, 심각한 시장 실패가 없는 한 상호 호환성 관련 결정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또한 AI 시대 중소·벤처·스타트업을 위한 상호 호환성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만큼 관련 법제안을 심층적으로 구축해야 나갈때라고 의견을 모았다. 맞춤형 정책 개입 필요성과 협력적 접근을 우선하고 규제적 개입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AI 중심의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상호 호환성은 중소·벤처·스타트업의 생존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업계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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