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0MW 태양광 추가 건설, 태양광 산업 재도약 프로젝트 추진
이 주 야 기자
지식경제부는 5월 9일 지경부 다산실에서 조석 제2차관 주재로 관련 업계, 협회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태양광 밸류체인별 주요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국의 저가공세에 따른 공급과잉과 유럽의 보조금 축소, 경제 침체에 따른 수요 위축 등 태양광 업계의 위기요인이 심화되고 있음을 감안해 ‘태양광 산업 재도약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태양광 관련 업계가 직면한 현안에 대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업계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지원 방안과 국내외 수요확대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그간 정부는 태양광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내수시장 창출, R&D, 금융, 수출 지원 및 인프라 강화 등을 추진해 지난 3년간(2007∼2010년) 태양광에너지 매출이 13.3배, 수출이 26.4배, 일자리가 7배 증가했고, 태양광 설치용량도 세계 10위를 차지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태양광 시장은 공급이 수요를 초과해 가격 하락, 재고 증가 등 어려움이 나타나고, 이와 맞물려 자본 제약이 심화됨에 따라 단기적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다 직접적이고 업계 친화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업·관련 협회의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다양한 대책을 마련·추진하기로 했다.
‘태양광 산업 재도약 프로젝트’ 추진
정부는 2015년 세계 5대 태양광에너지 산업 강국이 되기 위해서 기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동시에, 현 위기 극복을 위한 단기적이고 집중된 지원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RPS 태양광 의무량 조기이행 등 산업화 기반시장 창출, 경쟁력 강화 해외 진출지원, 통합형 R&D 및 인력육성 지원, 신생산업 특화적인 금융제공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태양광 산업화 기반 국내 시장창출
단기 내수시장을 창출해 업계 가동률 제고 및 유동성 확보 도모를 위해 향후 3년간 총 260MW 규모의 태양광발전 설비를 추가, 조기 건설을 추진한다.
향후 5년간(2012~2016년) 계획된 1,200MW의 태양광 의무량을 4년(2012~2015년)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즉 내년 RPS 태양광 의무량을 기존 230MW에서 330MW로 상향해 내년도 100MW 태양광 수요를 조기에 창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또한 전국 산업단지 공장지붕 및 주차장에 ‘Sun Roop Belt’ 구축 및 4대강 사업지구내 발전부지 활용 촉진, 수상태양광 건설 확대를 위한 RPS 가중치 조정·신설 추진과 수요증대를 위해 전력다소비 법인에 대해 자가사용비율 의무화(2단계 RPS) 검토 및 태양광 발전량 의무유예(Borrowing) 인정비율을 축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태양광 경쟁력 강화 해외 진출지원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공제조합을 통한 수출보증을 제공해 해외 수출시 필요한 수출지급보증서, 즉 계약이행보증(Performance Bond), 선수금환급보증(Advance Payment Bond) 등의 발급이 용이토록 추진하는 한편 태양광 시장 해외종합 정보센터를 대한무역주자진흥공사(KOTRA) 내에 구축해 KOTRA 해외 지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 제공, 전달체계를 확대·강화할 방침이다.
통합형 R&D 및 인력육성
태양광 밸류체인별 산·학·연이 모두 참여하는 결정질 통합형 R&D를 추진해 소재, 장비 핵심,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요소 기술 등에서 세계적 수준으로 효율 증진 및 가격경쟁력 확보에 나선다.
개발목표는 시스템 단가 와트당 1달러, 모듈효율 20%, 모듈단가 와트당 0.6달러로 5년간 1,500억원(정부지원 : 75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GET-Future 사업’을 통해 비실리콘계 박막 태양전지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최고급 연구 인력도 양성한다. 이에 따라 총 10년간 72억원을 지원해 원천기술부터 사업화 단계까지 선제적 양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산업 특화적인 금융제공
태양광발전 사업자에게 한시적 융자지원 재개, 햇살가득홈 사업에 신재생 융자자금 지원, 신재생에너지 상생보증펀드 활성화 대책 등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금융 119센터’를 협회에 설치해 각종 금융 정보제공, 기업애로 수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창구도 마련된다.
정부는 신재생 장기성능보장보험 상품 출시, 태양광 팩토리 금융 제공 등 전문 공제조합을 통해 산업 특화적인 금융을 제공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태양광 산업 재도약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해 최근 침체 속의 태양광 업계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이번 대책이 태양광에 한정되지 않고, 풍력, 바이오 등 각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해서도 간담회를 진행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어 나갈 것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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