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 종합대책 발표
김 태 희 기자
서울시는 ‘에너지 수요 절감+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한 ‘원전 하나 줄이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시는 앞으로 전력대란 등에 대비하고 도시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산 및 절약 시스템을 구축해 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의 전력소비량은 국가 전체의 10.9%를 차지하고 있고 그 비율은 매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에너지소비량의 1.5%에 그치고 있으며, 전체 에너지자급률은 고작 2.8%에 불과한 실정이다. 게다가 대외적으로는 지속적인 국제유가 상승으로 에너지 수요 관리 강화가 날로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원전 하나 줄이기’는 에너지 절약과 생산 확대를 종합해 원자력발전소 1기분의 전력생산량을 대체하겠다는 상징적인 구호로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탈 원전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탈 원전 분위기 속에, 서울시도 시민 공감대와 참여를 통해 에너지 자급률을 높여 원전에 대한 현재의 높은 의존도에서 벗어나 원전 수요를 감축해 나가자는 것. 서울시는 6개 분야, 78개 사업으로 구성된 원전 하나 줄이기 종합대책을 통해 현재 2.8%에 그치는 전력 자급률을 2014년 8%, 2020년 20%까지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2014년까지 에너지 200만 TOE를 절감해 원전 1기 수요를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원전(영광5호기) 1기에서 생산되는 발전량에 해당하는 9,142GWh(79만TOE)의 전력을 절약·생산하는 것과 더불어 석유·도시가스 소비 121만TOE를 감축하는 것으로 이를 뒷받침한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20여회에 걸쳐 청취한 시민·단체의 의견을 다양하게 반영했으며, 관 주도가 아닌, 시민 주도로 추진된다. 시민단체·종교계·경제계·교육계·언론계·문화계 등 각계 저명인사 17명이 참여하는 ‘원전 하나 줄이기 시민위원회’가 그 주축이다.
서울시는 지난 4개월 간 15회의 전문가 자문단회의, 시민여론조사, 정책워크숍, 시민대토론회 등을 거친 바 있다. 종합대책 추진에는 2014년까지 3조 2,444억원(시비 6,366억원/국비 2,321억원/민자유치 2조3,757억원)이 투자되며, 2014년부터 매년 2조800억원의 원유 수입 대체효과와 더불어 4만개의 에너지분야 녹색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또, 여의도면적 1,629배의 산림조성효과와 맞먹는 733만톤의 온실가스 저감효과도 예상된다.
‘원전 하나 줄이기 종합대책’의 10대 핵심 사업
하나, 서울 전체가 태양광발전소인 ‘햇빛도시’ 건설
1만여 건물 옥상·지붕에 태양광발전소 설치, 1자치구 1에너지 자립 마을도 조성
서울시는 서울 전체 주요 건물 옥상 및 지붕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햇빛도시’ 건설을 목표로, 2014년까지 공공청사, 학교, 주택, 업무용 건물 등 1만여 공공·민간 건물의 옥상과 지붕에 290MW의 ‘햇빛발전소’를 설치하는 한편, 지역공동체나 협동조합이 발전사, 공익법인 등과 함께해 공공시설 26개소에 ‘나눔발전소’ 30MW를 설치한다.
둘, 대규모 정전에도 도시기반시설 마비 없이 운영되는 ‘에너지 자립’ 달성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131개소 및 소수력 발전소 5개소 분산 설치
서울시는 대규모 비상 정전에도 도시기반시설이 마비 없이 운영되도록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131개소 건립하고, ‘소수력 발전소’를 5개소에 세워 주요시설의 에너지 자립을 꾀한다. 또 ‘스마트그리드’ 사업을 비롯, ‘운동시설 발전시스템’도 시가 운영하는 헬스장 34곳에 도입한다.
셋, 기존 건물 새는 에너지 막아 에너지 효율 획기적으로 향상
에너지다소비건물 1만2,200여곳 BRP 사업, 절감률 따라 재산세 감면
서울시는 에너지다소비건물, 중대형건물, 단독주택, 업무용건물, 공공임대주택, 시립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 1만2,200여 개소에 3년간 건물에너지 효율 개선사업(BRP)을 실시, 새는 에너지를 막아 에너지 효율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넷, LED 획기적 보급 확대로 ‘스마트조명 도시’ 구현
지하철역사, 지하상가, 공동주택 등의 지하주차장 100% LED 조명 보급
서울시는 공공청사 및 도로시설, 지하철역사, 지하상가, 대형업무시설,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781만5,000여개에 달하는 실내조명 전체를 2014년까지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 조명으로 교체한다.
다섯, 도시공간을 ‘에너지저소비형 컴팩트시티’로 재편
도시계획 심의 시 ‘에너지총량제’ 도입,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비율 강화
서울시는 서울의 도시공간을 ‘에너지저소비형 컴팩트시티’로 재편하기 위해 건물에만 적용하던 ‘에너지 총량제’를 도시개발계획 수립 시에도 적용하도록 하고,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비율도 강화한다.
여섯, 앞으로 신축건물은 에너지총량제 등 설계기준 강화
대형건물 에너지소비총량제, 중·소형건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강화
현재 총면적 1만㎡ 이상 공동주택, 업무용, 공공건물 등 대형건물에 의무화 되어 있는 ‘에너지소비총량제’는 그 대상을 대형마트, 숙박시설, 종합병원 등으로 확대하고, 단위면적당 연간 에너지소비량 기준(목표값)을 강화한다.
일곱, 친환경 고효율 수송체계 확립
카셰어링 도입, 도심 차량운행 억제, 서울전역 자동차 공회전 제한
고유가 시대 교통 분야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를 필요할 때마다 시간제로 공동 이용하는 ‘카셰어링’ 사업을 올해 중 시행하고, 현재 9%에 머무르고 있는 ‘대형건물 승용차요일제’ 가입률도 2014년까지 50%(6,900개소)까지 높인다.
여덟, 에너지 분야에서 녹색일자리 4만개 창출
‘녹색기업 창업펀드 400억원’ 조성, 에너지 청년창업 및 사회적기업 육성
서울시는 ‘2014년까지 ‘녹색기업 창업펀드 400억원’을 조성해 에너지 분야 청년창업 171개소를 지원하고, 태양광 모듈 청소, 폐식용유 수거 등 에너지 분야의 사회적 기업 10개소를 발굴·육성할 계획이다.
아홉, 에너지 절약 시민 실천문화 활성화
‘그린리더’와 ‘에너지 수호천사단’ 1만5,000명 양성, 업종별 자율목표제 도입
서울시는 시민들이 주도하는 에너지 절약 실천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그린리더’와 ‘에너지 수호천사단’을 양성·운영해 지역과 학교, 가정에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열, ‘원전하나줄이기 지원기구’ 설치·운영
시민주도 에너지 절약 실천, 업종별 자율목표제 도입, 책임관리제 운영
서울시는 ‘서울 녹색에너지재단(가칭)’을 올해 설립하고, ‘원전하나줄이기 정보센터’, ‘기후에너지연구센터’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재단 운영기금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기부금과 태양광 설치부지 임대료 등으로 매년 100억원 이상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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