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LAR TODAY 특별 좌담회 시리즈 1탄 (上)
이 주 야 편집팀장, 김 태 희 기자
토론 요지
◆ 태양광 산업의 최근 이슈에 대한 견해와 전망
◆ 태양광 산업에 미치는 RPS의 허와 실
◆ RPS 입찰제도의 맹점과 해법
◆ 해외사례를 통해 본 FIT의 부활과 보완점
◆ 국내 태양광 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
좌담회 참석자 (이하 가나다순)
다쓰테크 강 원 봉 상무
에스에너지 한 성 용 팀장
에스피브이 정 병 찬 부장
LG CNS 김 봉 진 부장
KC코트렐 신 성 룡 상무
한화솔라에너지 심 승 보 팀장
이주야 SOLAR TODAY 편집팀장(사회, 이하 이주야) 이번 좌담회는 올해부터 전격 시행에 들어간 RPS가 태양광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태양광 산업의 발전방안을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태양광 산업계의 최근 이슈에 대한 견해와 전망에 대해 자유로운 의견 개진 부탁드립니다.
심승보 한화솔라에너지 팀장(이하 심승보) 최근 발표된 태양광 프로젝트대로라면 RPS는 2015년이면 끝입니다. 그 이후는…. 공급 물량을 앞당겨 시행하는 것보다는 시행방법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REC(태양광 공급인증서) 금액을 상한가만 지정할 것이 아니라 하한가 규정을 둔다든가 해서 예측 불가능한 시장을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병찬 에스피브이 부장(이하 정병찬) 업계를 바라보는 시각은 거의 비슷한데, 태양광 사업은 정확한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용량이 나올지,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발전사업자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비전을 제시 못하니, 계속 보류만 외쳐대고 있는 거죠. 다음 RPS 준비를 해놨는데 기준이 공개되면 우리 예측과 다르게 나오니까, 발전사업 하겠다고 모인 사람들은 다 떠나고, 계속 하고 싶은 사람들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강원봉 다쓰테크 상무(이하 강원봉) 이번에 발표된 물량 조절은 그야말로 조삼모사(朝三暮四)죠. 물량을 얼마로 늘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책 자체를 잘못된 것으로 인정하고, 기초부터 다시 생각을 전환해야 하지 않을까요?
한성용 에스에너지 팀장(이하 한성용) 지난 5월 9일 지경부 간담회가 개최되기 전쯤 협회에서 실무자들이 모인 적이 있었는데, 그 때 가장 이슈가 됐던 내용이 REC 가격입니다. 태양광 업체들이 REC 가격 산정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불안정하다는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평균의 함정이라는 거죠. 갑자기 큰 수가 튀어나옴으로써 자잘한 것들의 평균을 다 올려버리는 왜곡이 REC 가격 산정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경부는 REC 가격이 떨어진 만큼 SMP(계통한계가격)가 올라갔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업계와 지경부의 온도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100MW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방향 제시가 없어요. 정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난감한 상황일 때가 있어요. 언론에서는 이러한 업체들의 입장을 전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오늘의 좌담회도 이 부분에 더욱 고민했으면 좋겠구요.
심승보 REC 가격은 떨어졌지만 SMP 가격이 올라갔다고 하는데, 발전자회사 입장에서는 SMP 가격이 올라갔다고 인정해주지 않아요. SMP 시장가격이 상반기 160~170원 올랐는데, 발전자회사는 80~90원이라고 하니 서로 포커스가 안 맞는 거죠. 발전자회사는 2016년이 되면 그리드 패리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게 사줄 수 없다는 겁니다.
한성용 신재생에너지는 전문성이 요구되고, 업계를 파악해야 정책을 내 놓을 수 있는데,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할 지경부 담당자가 너무 자주 교체되는 것 같아요. 부디 전문성을 갖춘 담당자가 예측가능한 정책을 펼쳐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신성룡 KC코트렐 상무(이하 신성룡) 과연 시장이 살아날 것이냐, 현재 구조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소규모 태양광발전의 경우 30kW 이하는 우대받고, 지붕형 발전을 우대하는 것도 다 이해하는데, 사실 소규모 시장이 많아지는 것이 과연 시장이 지금 바라는 것이냐는 겁니다. 산업계에서 보면 중대형 발전사업이 추진되고 난 다음에 저변확대로 2016년 이후 소규모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산업계는 2008년도에 이미 300MW 시장 기준으로 투자가 진행되다가 정책이 바뀌니 다 죽겠다고 난리지 않습니까. 게다가 RPS로 바뀌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보상에 대한 부분인데, 의무사업자가 돈을 돌려받게 되는 그 부분에서 REC 시장에서 바로 어긋나버리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 지경부도 별다른 대안 없이, 4월달에도 보상기준은 가장 낮은 가격으로 보상해 주겠다고 합니다.
심승보 태양광 시장이 FIT에서 RPS로 바뀐건 어떻게 보면 정부의 에너지예산이 없기 때문에 RPS 정책으로 변환시킨 것 아닙니까. 그런데 뒤에 진행할 용량을 당겨오는 것 자체는 단순히 우는 아이 잠깐 달래는 수준이죠. 결국 예산이 없어서 RPS로 변환시켜 놓고,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매년 용량을 나눠놨는데, 갑자기 예산이 어디서 생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장을 잠재우기 위한 임시방편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것이죠. 이는 결국 정책의 기준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셈이구요.
김봉진 LG CNS 부장(이하 김봉진) 시공 실적에서 LG CNS가 1위인데, 사내 태양광 사업 담당자는 별로 인정을 못 받고 있어요. 국내 시공 실적 1위의 사업 담당자가 인정을 못 받는다는 것은 결국 돈을 못 벌어왔다는 것이죠. 5년 넘게 사업을 했는데 그동안 벌어들인 돈이 별로 없어요. 입찰 잘못 들어가서 사고가 생기거나,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면 몇 년 동안 농사지어 열심히 번 돈도 다 없어지는 꼴이죠. 지금도 RPS 제도 때문에 대충 따져보면 MW당 30억원 정도 수주하지만, 많게는 3조6,000억원, 적어도 3조원 시장이 생겼는데, 엄청 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시공에 대한 R&D에 투자를 안해요. 왜냐하면 매력적인 시장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 말은 돈을 못 버는 사업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RPS가 1.2GW 한다고 했지만, REC도 마찬가지고 일반 입찰도 최저가 방식에서는 장담할 수 없는 거죠. 정부에서 1.2GW가 아니라 20GW로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방식이면, 당장 돈 필요하니까 뛰어들었다가 어떤 사람들은 적자를 보더라도 그냥 하고 나서 지나고 나면 죽는 꼴입니다. 미래형 성장사업이다, 결국엔 에너지가 대세다 해서 투자한 사람들 결국엔 다 중도에 나갔어요. 기본적으로는 최저가 방식을 바꿔야 하는데, 지금의 최저가 방식에서 어떻게 R&D가 진행되고 세계적인 시공 기술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물품구매방식이 아니라 설계 시공 턴키방식의 입찰방식을 도입해야 해요. 각 시공사든 모듈사든 기자재를 납품하는 회사든 서로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실제 발전소에 대해서 기술을 개발해서 제대로 된 믿을수 있는 발전소를 만드는 것이 핵심 아닙니까. 기술평가도 하고 가격평가도 같이 해야죠. 정부가 아무리 큰 시장을 만들어도 기업들이 돈을 못 벌면 결국엔 업계가 좋을 수 없는 거죠. 국내 실적이 없으면 해외로 나가는 것도 쉽지 않고, 결국 제도를 즉, 최저가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규모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주야 시작부터 토론의 열기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특히 최저가 방식에 대한 의견들이 많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발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룡 EPC에 대한 최저가가 있고, REC 최저가가 있는데, REC는 최저가 하한선을 주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아요. 처음에 REC 가격 입찰이 거론될 때 시공사들이 최저가도 매년 가이드라인을 최고가에서 15~25% 정도의 규정을 설정해 놓고 그 안에서 입찰을 통해 안정적으로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는데,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것이 실제로 문제가 된 거죠. EPC에 대한 최저가 입찰 제도는 양면성이 있을 수 있어요. 국산 모듈을 장려하는 방어벽 효과가 있거든요. 해외에서 들어오는 제품은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으니 최저가 입찰제가 좋을 수도 있겠죠. 태양전지 가격이 전체 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 60%에서 40%까지 낮아졌고, 시스템 설치자들의 역할이 좀 더 커졌다고 볼 수 있으며, 기술력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양면성이 시장에서 얼마나 통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김봉진 EPC만 하더라도 모듈은 별도 발주할 수 있어요. 모듈과 EPC를 분리하는 것이죠. 인버터는 EPC로 들어가는 것이 좋고, 모듈만 분리해서 지급자재 형태로 해서 기술과 가격을 같이 평가하는 형태의 입찰 방식을 도입한다고 하면 해외의 저가 모듈을 방어해서 기본적인 국내 시장을 보호하고, 시공사도 단순히 출혈경쟁이 아니라 그럴듯한 기술 제안을 하고 정당한 평가를 받으면 R&D를 하지 않겠어요.
심승보 지금은 입찰방식이 모듈 제조사가 주관사예요. 그 문제가 뭐냐 하면, 모듈 제조사가 태양광 발전량 보증에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시스템 업체나 SI 업체, EPC 업체가 보증을 해야 하거든요.
김봉진 모듈 제조사는 물품을 납품만 하고, 모든 고객과의 섭외, 진행, 사후관리 등 모듈 자체 보증을 제외한 것들은 EPC 업체가 다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입찰 참가 자격조건만 조금 바꾸면 얼마든지 시공사가 주계약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한성용 2007년도까지만 해도 에스에너지도 EPC가 90%, 모듈은 10%도 채 되지 않았어요. 모듈 제조는 EPC 하면서 필요한 물량만 제공했죠. 모듈 제조사는 EPC에서 누가 주관사가 되느냐는 그리 중요하게 보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본질이죠. 결국 RPS로 가면서 가장 큰 이슈는 발전량이 좋으냐가 가장 커요. 저가 입찰이든 어떤 입찰이든 간에 발전량 보증 자체도 시장이 발전자회사 중심으로 움직이죠. 여러 가지가 어느 순간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닌 발전자회사로 넘어가다 보니까 계속 끌려가는 분위기예요. 사실은 상반기에 시행하기로 약속했으면 해야 되는게 맞는데 갑자기 REC 가격 떨어졌다고 계획을 뒤집어서 하반기로 옮기자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게 하면 업계를 다 죽이는 겁니다. 누가 주관을 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이런 분위기가 달라져야 합니다. 산업의 본질 자체가 한쪽으로 편중되다보니 나머지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발전자회사가 계약을 파기해도 할 말이 없고, 서로 눈치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부분이 RPS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강원봉 최저가는 가장 큰 문제가 부실시공 가능성입니다. 상한가는 있는데, 하한가가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결국 부실시공, 최저가의 문제는 부실 양산이고, 이는 태양광업계 자체가 공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병찬 RPS 최저가방식은 파는 사람이 아닌 사는 사람 위주의 제도가 아닐까 싶어요. 최저가를 맞추려면 낮게 입찰을 해야 하고, 낮은 입찰가에 맞는 시공 단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낮은 시공단가 맞추려면 모듈 가격 깎고, 자제 싼 제품으로 해야죠. 그렇게 되면 출혈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밑지지만 말고 장사하자는 회사들이 태반이에요. 문닫고 있는 회사들도 많아요. 최저가 입찰 자체에 문제가 있어요. 용량이 늘어나면 모듈 회사는 물량을 소진할 수 있으니까 좋을 수도 있겠죠. 물론 마진은 줄겠지만….
이주야 그 의견에 대해서는 모듈 제조사들도 동의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요. 다음 기회에 모듈 제조사의 의견도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RPS 입찰제도의 맹점과 그 해법으로 FIT의 부활과 RPS의 보완점에 대해 좀 더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룡 정부가 주도하는 새로운 산업은 결국 예산이 문제죠. 일본의 RPS 실패 사례는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일본이 FIT를 부활하고 있는 것이구요. 일본은 세계적인 태양전지 생산 국가로, 성장 정책을 통해 주택에는 많이 설치됐는데, 산업적으로 끌고 가는 동력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태양광 분야에서 200kW 미만이면 FIT로 용량을 할당하고, RPS는 대용량으로 저변확대를 넓히는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산업계에서 예측 가능하도록 해주면 사업을 개발하는데 발전사업자들도 자신있게 들어가고, 또 FIT의 고정된 가격이 있다면 태양광발전이 에너지비중이 낮기 때문에 결국 이쪽으로 갈텐데 말입니다. 결국 방법론이 문제입니다. 즉, 일정 용량은 FIT로, 대용량 이상은 RPS와 함께 병행하는 것은 어떨까 싶네요.
강원봉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부가 RPS를 번복할 수 없다면, 일정부문 용량 이상은 FIT로 해서 병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이 FIT로 전환하는 것은 시사점이 큽니다. 산업계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나라도 FIT와 RPS를 절충하지 않으면 안돼요.
한성용 지난번 실무자 간담회에서 REC 가격 얘기 나오면서 지경부 장관이 그럼 FIT로 돌아가자는 얘기냐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RPS가 바꿀 수 없는 제도라면, 갖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를 충분히 인식하고 금융을 움직여야 합니다. 국내 금융기관은 사업의 경제성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주가 얼마나 돈이 있고, 투자한 돈을 회수할 수 있을까를 보고, 즉 사업자의 기반을 먼저 보고 금융기관이 8~9% 이익을 취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 때 투자합니다. 다시 말해 8~9% 이익을 고스란히 금융기관에 주는 것이죠. 실제 개발 사업할 때 필요한 자금이 녹색성장펀드나 보증펀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담보 다 잡고, 금리 맛볼 수 있는 금융기관이 들어오는 게 현실입니다.
심승보 파이낸싱은 그 사업의 가능성을 보는 것인데, 지금의 금융기관은 사업을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어떻게 안정적으로 이익을 뽑느냐는 부분을 먼저 봅니다. 그건 파이낸싱이 아니라 론이죠.
한성용 전문가들을 해외에서 초빙해서 새로운 기법을 적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미국에서는 국채를 쪼개서 파는 새로운 발상을 적용한 적이 있어요. 새로운 발상을 하면 끊임없는 아이디어가 있는데, 국내 금융기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담보대출을 하려고 하면 사인해야 할 서류가 엄청나고, 대표이사 연대보증, 담보 꼭 들어가야 하고. 태양광 사업에 대한 가능성을 아무리 설명해줘도, 금융기관은 그래서 우리가 당신 기업에 돈을 빌려주면 후에 우리에게 얼마나 이익을 줄 수 있느냐는 질문만 돌아오죠. 태양광 사업자들이 관공서로만 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심승보 오늘 좌담회가 RPS의 허와 실인데, 효율적인 국토이용을 위해 지붕을 활용하라는 부분도 맹점이 있어요. 의도는 좋죠. 그런데 민간 지붕이 얼마나 있나요? 다른 소규모 산업단지나 조그만한 공장들은 대부분 건물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서 금융기관에서 승인을 안해줍니다. 그래서 결국 관공서 지붕에 설치하려고 하죠. 이 부분은 담보가 있더라도 국가가 보증해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붕 임대 사업하고자 하는 사업자들 많은데, 그 사업자들을 보증해줄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강원봉 그런데 건물 지붕에 설치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학교나 관공서 등 행정기관도 현실적인 과정에서 반대가 커요. 학교 같은 경우는 시설과장이 학생들 교육차원에서 좋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불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이런 부분을 행정적으로 강력하게 풀어주면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한성용 상부에서 대출 해주라고 해도 담당직원은 요지부동입니다. 괜히 대출해줬다가 회수 못하면 바로 책임추궁을 당할테니까요. 실무자들이 자금을 빌려줬다가 혹시 실패하더라도 면책받을 수 있는 조항들을 금융기관들이 만들어 시행하면 실무자 입장에서 면책조항에 따라 충분히 검토하고 승인하면 어떨까요?
신성룡 금융권에서는 1MW 하느니 차라리 10MW에 투자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1MW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금융기관에 갈 때 사업성 있는 모델을 들고 가야 하는데, REC 문제와 맞물려 악순환이에요. 30MW짜리 들고 가서 하자고 하면 합니다. 그 전에 FIT도 갑자기 가격을 확 떨어트리면서 혼란이 오기도 했지만 그건 조율하는 거니까 괜찮았어요. REC는 대표성 있는 사업마다의 특별한 케이스들이 여러 가지 있고 한데, 15MW 하나가 1GW를 좌지우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15MW의 평균 가격 때문에 1GW 사업이 되느냐 마느냐,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심승보 금융업, 발전사업자, 시공사 삼박자가 맞아야 사업이 진행되는데, 태양광 대기업이 할 역할이 있고, 중소기업이 할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REC도 10kW 사업과 1MW 사업을 같이 입찰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지난번 FIT 때도 금액을 나눴었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RPS 자체도 입찰제를 나눠서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게끔 분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下)편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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