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2012년도 신재생에너지 실행계획 수립·추진
이 주 야 기자
지식경제부는 6월 13일 ‘2012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실행계획에 따르면 2011년 한 해 동안 지경부, 교과부,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농진청, 산림청 등 정부부처가 보급사업과 R&D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지원한 금액은 총 1조1,539억원 규모였다.
이러한 정부지원에 힘입어 민간투자액은 2007년 0.7조원에서 2011년 4.65조원으로 6.6배 확대되었고, 같은 기간 동안 수출액은 0.71조원에서 6.92조원으로 9.7배 성장했으며, 고용인원도 3,600명에서 1만5,000명으로 4.2배 증가했다.
이어 이번 실행계획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2012년도 목표를 수출액 8.61조원, 민간투자 3.55조원, 고용 1만6,000명으로 설정하고, 상기목표 달성을 위한 4대 전략과 전략별 23개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전략적 R&D와 사업화 추진
2012년도에 지경부 2,273억원, 교과부 290억원, 농식품부 60억원, 환경부 773억원, 국토부 135.4억원, 농진청 79.9억원, 산림청 126억원 등 신재생에너지 R&D 사업으로 총 3,737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대·중소기업 공생발전, 범부처 협력을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과 원천기술 확보, 실증·사업화를 위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범부처 신재생에너지 R&D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협의회(실무팀)를 구성·운영하며, 신재생에너지 분야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공동 추진사업(범부처 공동 메가 프로젝트)을 적극 발굴한다.
또한 지난해 6월 테스트베드로 선정된 6개 지역에 장비구축을 본격화하며, 연구시설과 관련기업의 집적화도 유도할 방침이다.
산업화 촉진과 시장창출
주택분야 에너지 공급을 태양광·태양열·지열 등으로 대체해 2020년까지 그린홈 100만호를 구축할 계획이다.
10대 그린프로젝트와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을 추진하고, 수송분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RFS)도 마련한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RPS 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부문에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전기 다소비가구를 대상으로 태양광주택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햇살가득홈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기업 등이 취약계층에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제공해주는 자발적 기부의 도입·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수출산업화 촉진
신재생 기술 선도국가와 전략적 협력활동을 전개하고, 민·관 협력강화를 통해 수출산업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 세계적으로 대형화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5MW 이상급 풍력터빈의 성능검사를 위한 장비구축을 지원하며, 실생활속에서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36.5° 제품의 발굴과 보급을 확대해 대국민 친밀감을 제고하는 한편, 수출산업화를 도모한다는 전략이다.
기업성장 기반 강화
신재생에너지 기업에 대한 원활한 금융 대출을 위해 신·기보를 통한 보증펀드를 운영하며,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세제지원 관련 미비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원별 산업발전전략을 수립하고, 범 부처 차원의 육상풍력 입지규제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김준동 기후변화에너지정책관은 실행계획 수립과 관련해 “신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 고갈과 온실가스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대안으로써 우리나라 에너지 자급율을 높일 수 있는 귀중한 에너지원”임을 강조하면서, “범 부처간 협력과 시너지효과 창출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중장기 전력수급 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미래 우리나라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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