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단체와 FIT 부활 여론형성 나선다

“햇빛발전소 보급 확대 위해 공감대 마련 나설 것”

하 상 범 기자

서울시 차원의 FIT 부활 논의가 주목받은 것은 지난 3월 20일 열린 ‘원전하나줄이기 시민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서울시 관계자가 FIT 부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이 알려지면서부터다. 그러나 아직까지 서울시만의 독자적인 FIT 시행 계획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정부가 시행 중인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제도)가 시행 중에 있는데다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FIT 제도를 부활하는 것도 지역적·제도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어 빠른 실현은 어려운 상황이다. 또, 실행을 위해 여러 부서들간의 의견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울시는 현재 FIT 부활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서울시 차원의 독자적인 FIT 부활 추진이나 시행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원전하나줄이기 시민위원회’ 회의에서도 서울시와 시민단체,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들은 당장 FIT를 서울시에서 부활하는 것보다 FIT 부활을 위한 여론형성에 먼저 힘을 쏟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4월에 열리는 회의에서 언론홍보 및 여론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으며, 앞으로 이를 널리 공론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방안’ 확산 위해 FIT 부활에 공감

서울시가 FIT 부활의 필요성에 공감하게 된 이유는 현재 추진 중인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방안’의 확산을 위해서다. 서울시는 지난 3월 2014년까지 공공청사, 학교, 주택, 업무용 건물 등 1만개에 달하는 공공·민간 건물의 옥상과 지붕에 290MW의 햇빛발전소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현행 제도 상에서 햇빛발전소 조성을 추진할 경우 비싼 초기 설치비용과 임대료 부담이 발전소 조성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

자치단체는 법률과 조례에 따라 태양광 시설에 5%의 요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서울처럼 땅값이 비싼 장소의 임대료는 이 요율을 적용할 경우 임대료가 수천만원 선을 넘게 된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햇빛발전소의 운영 주체는 기업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중심이 된 조합이기에 이들에겐 상대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금액이다. 이뿐만 아니라 높은 초기 설치비용까지 여기에 부담을 더한다.

이 때문에 햇빛발전소 설립을 독려하기 위한 별도의 금융지원 수단을 마련하거나 발전차익을 지원 보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서울시와 시민단체는 초기 설치비용 감소와 햇빛발전 보급 확대를 통한 업체들의 수익확보를 보장하기 위해 FIT 부활을 해결책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시민단체 “서울은 FIT 필요한 지역”

‘원전하나줄이기 시민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환경운동연합 이지언 기후에너지팀장은 “서울지역은 분진 및 일사량 부족으로 태양광발전 효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태양광 보급을 추진하기 위해선 FIT 도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FIT가 서울시와 시민단체가 의도하는 대로 부활하게 될 경우 중대형 사업으로 추진된 기존의 RPS 제도에 밀려 주춤했던 소형 태양광발전 사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REC 확보와 FIT를 통한 지원을 동시에 받게 된다면 중소 태양광 업체들의 수익 개선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원전하나줄이기 시민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태양광 업계 관계자들도 서울시와 시민단체의 활동에 대해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지언 팀장은 “열악한 조건에서도 하나씩 설립되고 있는 서울 햇빛발전소의 사례와 운영과정을 살펴본 지방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반응이 고무적이었다”면서, “앞으로 기자간담회 및 기고 등의 지속적인 언론 홍보를 통해 햇빛발전소의 지방 확산과 FIT 부활에 긍정적인 여론 형성 및 확산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SOLAR TODAY 하 상 범 기자 (st@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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