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원전 비리 재발방지 위한 대책’ 발표

책임자 처벌, 유착관계 근절, 품질관리 강화, 구매제도 개선

하 상 범 기자

산업부는 책임자 처벌 및 문책, 원전분야 유착관계 근절, 품질관리 강화, 구매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원전 비리 재발방지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고, 원전비리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사건을 지난해 발생한 원전 품질검증서 위조사건보다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난해 사건과 달리 인증기관이 위조 주체가 된 점,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부품이 핵심 안전장치라는 점에서 근본적이고도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판단했다.

산업부는 사건 발생 원인을 원자력 분야에 만연한 폐쇄성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불투명한 구매제도’와 ‘품질관리 제도상 허점’을 개선해 나가기로 하고, 책임소재 및 원인의 철저한 규명, 원전 안전에 대한 전면조사, 비리 재발 방지책 마련을 강도 높게 추진하기로 했다.

감사원이 원전 부품 납품비리를 종합 분석하면서, 유형별 발생원인 등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의 시험성적서를 전수조사하고 있다. 이번처럼 시험기관이 직접 서류를 위조한 사례조사도 병행한다.

정부는 원전 비리 근절을 위해 유관 공기업 퇴직자의 협력업체 재취업 금지 확대 시행,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검토, 원자력 분야 순혈주의 타파 추진으로 원전 산업에서 이어져 온 불합리한 유착관계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제도 개선방안은 원전분야 유착관계 근절, 품질관리 강화, 구매제도 개선이 제시됐다.

책임자 문책 및 재발방지에 초점 맞춰

산업부는 이날 발표를 통해 시험성적서 위조 혐의자인 시험기관과 부품 납품업체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에 들어갔으며, 향후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통해 이번 사건과 관련된 기관에 대한 업무상 과실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업무상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문책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는 별도로, 한국수력원자력 김균섭 사장을 지난 6월 6일자로 면직했으며, 한국전력기술 안승규 사장에 대한 해임절차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원전 부품 납품절차 제도를 강화해 다각도의 품질관리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며, 전문성을 갖춘 국책시험연구기관이 원전분야 시험성적서 위조 여부를 재검토하는 더블체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더불어,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해 검증기관의 성능검증 업무 종사자를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관련 의무이행 소홀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요건과 범위 등을 법제화하는 등 민형사상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불투명한 구매 관행 차단, 이행 상황 철저 점검키로

산업부와 관계부처는 앞으로 원전 부품 수주과정에서 불투명한 구매 관행을 원천 차단하고, 원전 부품 시장의 경쟁을 촉진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최소가격보다 최고품질을 우선시하는 ‘최고가치 낙찰제’를 전면 도입하고, 수의계약 최소화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원전구매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구매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에 발표된 개선대책 중 산업부 소관사항은 ‘원전혁신 TF’를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게 되며, 정부는 지체 없이 관계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 이후 발생하는 절차위반, 비리, 부정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SOLAR TODAY 하 상 범 기자 (st@infoth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