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일본 정부가 보조금 지원 대상에 국외기업의 제품도 포함시킨 데다, 일본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중국산 제품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고 있어, 향후 한국뿐 아니라 중국 태양광 업체의 일본시장 진출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에디슨전기 측은 “향후 보조금 인하 및 경쟁 심화 등의 이유로 코스트 압박이 증가할 경우 품질에 큰 차이가 없는 이상 값비싼 일본산 태양광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사실 벌써부터 저가공세라는 무기를 내세운 중국기업의 일본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에디슨전기는 일본시장 진출 전에 일본 정부의 지원제도에 대해 확실히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대지진 이후 부족한 전력을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해 충당하기 위해 그 이듬해인 2012년 7월부터 FIT 제도를 시행했다. 제도 시행 이후 3년간은 발전사업자의 수익을 고려해 프리미엄 기간으로 정했는데, 이것이 올 6월을 기점으로 종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올해 새롭게 바뀌는 일본 태양광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2015년 태양광 신규 참여를 위한 FIT 가격을 4월부터 6월말까지는 1kW당 29엔, 그리고 7월 이후부터는 27엔으로 하향 조정해 현재 적용 중에 있다. 이와 더불어, 올해부터 개정 적용되고 있는 조달가격과 설비인정기준도 미리 체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에 따르면, 2015년 3월 31일까지 조달가격이 결정되지 않은 태양광 설비의 경우에는 4월 1일 이후 인정을 받고 나서 전력회사와 접속 계약이 체결된 날의 조달가격이 적용되도록 변경됐다고 한다. 다만, 발전사업자의 책임에 의하지 않고, 접속계약 신청의 수령 익일부터 270일이 경과된 날까지 접속 계약 체결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270일이 경과된 날의 조달가격이 적용된다. 또한, 접속 계약 체결 후 변경 인정이 진행되는 경우 변경 인정일 시점에서 조달가격이 재조정된다.
이 같은 변경 내용에 대해 에디슨전기 관계자는 “제도가 지속적으로 조정되는 이유는 설비 인증과 계통연계 계약 및 토지계약 등의 브로커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번의 제도 변경 역시 브로커를 막기 위한 일본 정부의 조치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에디슨전기 관계자는 당분간 일본 태양광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그는 “주택용 태양광시장의 경우 정부의 보조금 지급 및 태양광 가격 하락세로 일본 내 신축주택의 절반 이상이 태양광시스템을 채용하면서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다”며, “산업용 태양광시장 역시 FIT 제도에 힘입어 당분간 급성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SOLAR TODAY 김 미 선 기자 (st@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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