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태양광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국내 태양광 보급확대 위한 대응 및 선택

세계 태양광시장에서 국내 기업이 일정한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태양광 보급 잠재력을 현실화하는 한편 다양한 입장과 견해를 종합해 태양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실현가능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이에 국회신재생에너지정책연구포럼과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는 국내 태양광 보급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토론의 자리를 마련했다. ‘세계 태양광 시대 개막, 한국의 대응과 선택’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정책토론회는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한경섭 이사장이 좌장을 맡고 한국수출입은행 강정화 선임연구원, 서울시민햇빛발전소 국자중 대표, 전북대학교 이성호 교수 등의 강연이 이어졌다.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내수시장 역량 강화

첫 강연자로 나선 한국수출입은행 강정화 연구원은 ‘세계 태양광산업 동향과 국내 태양광 산업 현황’을 주제로 국내외 태양광산업에 대해 진단했다. 강 연구원은 “201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산업은 각국의 지원을 통해 호황기를 맞이했으나, 이후 2~3년간 어려운 시기를 지나왔다”며, “그러나 2016년 이후부터는 난립했던 중국기업들이 재편됨에 따라 산업이 다시 안정세를 찾아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강 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태양광산업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으나 세계 태양광시장으로 판단했을 때 호황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금융수단 또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대출에만 국한됐던 금융조달 방식이 채권, 주식, 펀드, 리스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더불어 세계 태양광시장에 대해서도 분석했는데, 중국 태양광기업들의 경우 2010년에는 200여개의 기업들이 존재하다가 이제는 80여개 기업으로 재편되면서 중국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는 한화그룹의 원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직계열화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은 세계시장에서 큰 인지도를 확보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 연구원은 내수시장 확보를 위해서 수요기반 조성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국가 차원의 개발공사 설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 연구원은 “연간 10% 이상 성장하는 태양광산업에 우리가 발을 담그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략을 짜야 한다고 본다”며, “현재의 상황으로는 제조 외의 분야인 사업개발 분야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기술적 차별화를 위해서는 ESS와의 융합 등과 같이 에너지 독립형 사업들을 활발하게 추진해서 패키지 단위로 수출할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차원에서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 필요”

한편, 서울시민햇빛발전소 국자중 대표는 ‘태양광산업의 흐름과 위기극복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는데, 그는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산업이 15~20%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데, 정작 한국은 그 성장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밸류체인별 국내외 주요기업을 확인해 보면, 폴리실리콘, 잉곳&웨이퍼, 셀&모듈 주요기업 모두가 거의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한국기업들은 70~80%를 수출로 살아남고 있는 상황에서 내수시장의 역량이 점차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국 대표는 강조했다.

이어 전북대학교 이성호 교수는 ‘태양광 보급의 장애요인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는데, 특히 현행 RPS 제도에 대해 분석하면서, 2016년 태양광 및 비태양광시장의 통합 시기의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했다. 이 교수는 “인증서 시장의 통합을 앞두고 에너지원별 인증서 가중치에 대한 점검이 세심하게 이뤄져야 한다. 인증서 통합시장이 태양광시장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이 교수는 신재생에너지 재원에 대해서도 법에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 그는 “FIT나, RPS 제도 모두 재원을 필요로 하며,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는 차이가 없다”며, “마치 FIT는 재정에 부담이 되고 RPS는 부담이 없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이 교수는 보급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 그리고 국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제안 등에 대해서 발표했다.

소규모 태양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 대책 논의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에너지관리공단 우재학 신재생에너지육성실장, 신성솔라에너지 김대룡 사장,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이상훈 소장,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최승국 상임이사가 참여한 토론이 진행됐다. 우 실장은 “RPS 제도의 성과는 시간이 지나야 한다”면서, “소규모 사업자들의 경우 지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판매물량 확대, 다양한 수요처 발굴 등을 통해 지원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사장은 “태양광 관련 기업들이 각 분야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정작 타 분야와의 교류 및 협력은 원활하지 않다고 본다”며, “기업 간 원활한 협력관계를 통해 투명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면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한경섭 이사장은 토론회 말미에 “현재 신재생에너지산업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뜻을 모아 두드리면 상황이 조금씩 발전을 거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이러한 자리를 통해 꾸준히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SOLAR TODAY 이 서 윤 기자 (st@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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