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태양광발전사업,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수상 태양광은 활용도가 낮은 댐이나 호수, 저수지 및 강 등의 수면을 활용하는 것으로, 태양광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수상 태양광은 육상 태양광발전보다 약 10% 발전량이 많아 발전 효율도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합천호의 수상 태양광 시범사업을 대상으로 환경적 영향 조사를 시행한 결과 단기적인 환경적 영향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합천호에 상용화된 500kW 규모의 수상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한 장기적 환경 영향과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요구된다. 수상 태양광이 저수면에 설치됨으로 야기될 수 있는 수질 오염 및 수생태 교란 등의 환경적 영향 부분에 대한 우려를 줄여가기 위해서는 장기적 환경 모니터링을 통한 자료의 축적과 이를 분석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실시돼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수상 태양광발전사업의 경우 20년 내외의 장기적인 운영을 통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기에 환경적, 관리적 측면에서 더욱 중요하다. 장기적으로 수행돼 축적된 환경영향조사 결과는 수상 태양광발전 시설의 환경적 변화에 대한 분석지표로서 그 의의가 매우 높으며, 체계적인 수상태양광 환경 모니터링은 수환경 교란 및 생태적 악영향 등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적 단계이자 출발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수상 태양광 환경 모니터링 가이드라인 활용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연구를 통해 제안된 수상 태양광 환경 모니터링 가이드라인(안)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수상 태양광발전 시설 운용지침의 확대보완이 필요하다. 환경적으로 안전한 발전시설을 계획하고 입지시키려면 보다 광범위한 부분에 대한 지침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환경부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요구되는 합리적인 입지 선정을 위한 부문을 위시해 유해물질 용출과 관련 사용 기자재의 규격 및 품질 부문, 모니터링 결과 및 정보의 공유를 위한 공시(게시) 부문, 인력의 환경관리 능력 배양 부문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운용지침의 마련이 시급하다.

둘째, 재해 대응 및 안전관리에 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다. 합천호의 경우 발전시설은 태풍 볼라벤에 대한 저항력을 입증함으로써 어느 정도 물리적 안전성이 입증됐지만, 자연 재해 및 인위적 영향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므로 종합적인 측면에서의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기적인 시설물의 안전상태 점검에서부터 연계돼 있는 발전시설물과 육상역의 송배전 시설까지 아우르는 재해 대응 및 관리 매뉴얼을 준비하는 것은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해 권역별로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경관성 및 사회적 기여를 위한 부가기능 제고방안의 마련도 중요하다. 수자원은 공공재로서의 기능이 강화될 때 보다 높은 가치창출이 가능해지는 자연자원이다. 육상 태양광의 설치는 경관적 이질성을 유발해 일반 국민에게 거부감을 주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저수역의 시설물 설치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이 거부감을 경감시키고 새로운 경관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설계, 시공, 설치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자연 경관적 가치를 저해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교육적 기능을 중심으로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은 환경 보전적 측면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측면에서의 고려는 수상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국제적 경쟁 고조에 대비하는 부가적인 기능과 새로운 프로그램의 확장성을 확보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발전시설물이 사용연한에 이르렀을 때의 관리 및 철거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 수상 태양광발전사업은 육상역에서 설치 및 운용되는 태양광발전이 유발하는 환경적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취지가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따라서 환경보전에 무게 중심을 두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용연한 이후의 사후 관리를 포함한 계획도 마련돼야 한다.

안전한 환경관리 기반의 ‘한국형 수상 태양광발전 모델’ 개발 필요

수상 태양광발전사업이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단기간 분석으로 해결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점은 지속적이고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불확실성에 대한 고민은 이를 인정하고 해결하려는 현장에서의 노력과 투자 없이는 해소하기 어렵다. 국내 육상 태양광이 지닌 사회 환경적 문제점을 최소화한다면 수상 태양광사업은 긍정적인 환경적 의미와 보편적인 사회적 편익을 지닌다는 중요한 의의를 지닐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국내적 의미 못지않게 수상 태양광발전사업이 지니는 국제적 의미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의 새로운 시설 확장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데 반해, 경쟁국가인 프랑스와 일본의 추격은 빠르게 진행돼 상용화 발전시설 세계 최대 규모 1위 지위의 상실이라는 결과를 유발시켰다. 실제로, 일본은 프랑스 기술력(Ciel & Terre)을 바탕으로 사이타마현 오케가와시에 1.2MW 규모의 수상 태양광발전시설의 상용화를 2013년 7월에 시작함으로써 이 분야에서 세계 1위의 역량을 보유하게 됐다. 따라서 국제사회에서 경쟁적 우위를 복원하기 위한 국내에서의 지원과 육성 정책이 큰 틀에서 논의되고 고려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적 경쟁력을 지닌 수상 태양광 분야가 국내시장에서 지속적인 기술력을 확장하고 환경적 관리 능력을 배양하는 것은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사고의 전환을 통해 선제적 사전예방주의 원칙에 입각한 환경 모니터링 및 관리기술을 과감히 도입하고 앞선 공학적 기술력과 이를 융합함으로써 새로운 가치에 기반을 둔 수상 태양광산업 기술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

우리 여건에 맞는 수상 태양광발전시설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국가경쟁력 제고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려는 정책적 실천의지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저수역 활용이라는 특수성만을 고려한 단순 투자와 설치, 운영이 아닌 ‘안전한 환경관리 기반의 수상 태양광발전시설 상용화’를 핵심가치로 하는 ‘한국형 수상 태양광발전 모델’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수상 태양광이 확장되고 있는 초기단계에서 보다 합리적인 발전체계를 수립해 국내 기술력 확장을 도모함으로써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 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을 위한 동력으로 삼는 것은 정부 및 업계,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등 모든 이해당사자가 고려해야 할 가치를 지니며,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어져야 할 큰 함의를 지니고 있음을 반추해야 한다.

SolarToday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