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해부터 FIT 제도를 도입해 적극적으로 태양광발전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경기도형 신재생에너지 투자촉진 지원제도’로 명명된 지원은 서울시의 FIT 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50kW 이하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에게 1kW당 50원 이내로 3년간 1,000만원을 지원하고 또 250여개 영세 발전시설에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소재한 설비용량 50kW 이하 태양광발전시설로 2013년 1월 1일 이후 상업운전을 개시한 발전시설이다.
이 지원은 총 10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체 설비용량 누적이 5,000kW가 될 때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곧 50kW 규모 발전사업자 100명이 지원받을 수 있는 규모로 일반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시설용량이 20~30kW인 것으로 간주했을 때, 250여개 업체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제도 도입 취지는 지난 2013년 12월 기준으로 경기도에 50kW 이하 태양광발전설비가 59%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런데 이중에서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설비는 51%에 그쳐 있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의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경제성이 악화된 이유인데, 때문에 경기도는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의 사업여건 개선을 위해 FIT 제도 도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또한, 경기도는 ‘에너지 비전 2030’을 선포함으로써 오는 2030년까지 3대 혁신전략과 10대 핵심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2014년 기준으로 29.6%인 전력자립도를 2030년까지 70%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지난 2014년 말을 기준으로 경기도의 연간 전력소비량은 10만2,227GWh로 도는 이 가운데 29.6%인 3만310GWh만 생산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전력은 1,970GWh로 전체 생산량의 6.5%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도는 도내 전력생산량 중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1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으로 ‘도민과 기업이 함께하는 에너지효율 혁신’,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생산 혁신’, ‘정보통신기술과 융합한 에너지신산업 혁신’ 등 3가지 계획을 내놨다.
이 혁신안은 경기도내 건물과 공장, 주택, 농장 등 1만개의 지붕을 태양광발전소로 만드는 한편, 도내 각지에 신재생에너지타운, 에너지자립마을 100개 등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은 31개 시·군, 기업과 주민 참여 아래 에너지 소비절감과 효율혁명을 이루겠다는 것으로 산업단지를 친환경 모델로 리모델링하거나 생태산업단지를 확대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이를 위해 도는 공공기관과 아파트 조명을 100% LED로 교체하고 공공청사의 에너지자립 건물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판교와 제2판교를 사물인터넷과 에너지기술이 결합된 미래형 에너지 혁신허브로 조성하고 경기북부에 에너지신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에너지저장장치 등 에너지신산업을 육성하는 방안도 밝혔다.
도는 이번 비전의 추진에 따라서 20조원 이상의 에너지 신산업시장이 조성되고 15만개의 관련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도 시마다 태양광발전시설 지원을 하는 데에는 차이가 있다. 공공시설에 적극적으로 태양광시설을 적용하는 대표적인 시로 안산시가 꼽힌다.
안산시는 태양광주택을 설치하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년 국가지원금 252만원 외에 시 지원금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자 한다.
안산시는 이미 지난 2013년부터 환경기초시설 유휴공간에 태양광발전소를 가동해왔다. 안산정수장 및 안산공공하수처리장 유휴부지에 1,784kW급 태양광발전설비가 상용발전에 들어갔다. 안산정수장에 536kW, 안산공공하수2처리장에 1,248kW 태양광발전소가 가동됨으로써 연간 2,000여명이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전력을 생산해 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안산시민햇빛발전소가 4호기까지 준공 협약이 완료됐다. 안산시는 지난 2013년부터 시 공용부지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할 경우, 부지 임대요율을 75%까지 낮추는 조례를 개정해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이를 통해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1호 발전소를 시작으로 안산지역 공공건물에 시민햇빛발전소 설치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안산시민햇빛발전소는 현재 1호기(30kW), 2호기(19.8kW)가 있고, 3호기(26kW)가 가동 중에 있으며, 4호기는 안산시와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 공동으로 발전소를 건립해 적극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자 한다.
더불어 최근 안산시에서는 ‘지속가능한 지역에너지 포럼’을 개최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했다. 안산시는 경기도에서 선포한 ‘경기도 에너지 비전 2030’과 연계해 안산시만의 특성을 살린 세부실행계획을 선정함에 있어 시민들의 의견을 공감 및 수렴하고자 했다.
태양광 보급에 적극적인 시·군
한편, 안산시만큼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앞장서는 시·군이 있다. 포천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반월아트홀 옥상에 153kW급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에너지절약의 대표사례로 꼽히고 있다.
포천시에 위치한 반월아트홀 153kW급 태양광발전소는 지난 8월부터 상업운전 중인데, 포천시는 그동안 시청사 및 노인복지관 등에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 에너지절감 인프라 조성과 화선연료 사용줄이기를 적극 추진해 왔다.
특히, 반원아트홀 태양광발전소는 건물 옥상에 설치함으로써 유휴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예이다. 이 발전소는 1일 평균 3.5시간 발전을 하게 됨으로써 월 1만6,288kWh, 연간 19만5,475kWh의 전기를 생산할 예정이다. 이는 연간 약 145톤의 온실가스 저감 및 잣나무 1만7,300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시의 경우, 가정용 태양광 홈시스템 55세트를 몽골에 전달하기도 했다. 수원시는 몽골지역의 잦은 벌목으로 인한 사막화를 막기 위해 ‘소형 태양광발전기 보급지원사업’을 휴먼몽골사업단 및 국제 NGO 단체인 ‘푸른아시아 몽골지부’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수원시는 소형 태양광발전설비 구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수원시는 몽골의 사막화 방지를 위해 2011년부터 몽골 튜브아이막에르덴솜 지역에 ‘수원시민의 숲’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양국간 친선과 우의를 다져왔다.
제주도와 손잡고 지역발전을 위한 상생협약 약속
한편, 경기도는 타 지자체와 협력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다. 지난 8월 경기도는 제주도와 손을 잡고 신흥 국외시장 창업을 지원하는 공동 플랫폼을 구축하고, 공무원 교육 콘텐츠를 공동개발하는 등 협약을 진행했다. 이 협약에서는 각 도간 신재생에너지 정보 및 사례 등을 공유함으로써 시장을 공동개척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1GW 프로젝트와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제주도는 전기차 확대와 에너지 자립률 100% 추진 비전인 ‘카본프리아일랜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도간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윈윈 프로젝트의 성공사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경기도에는 국내 최초로 수상회전식 태양광발전소가 세워져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 보급사업의 새로운 사례로 꼽힐 수 있을 것이다.
수상회전식 태양광발전소는 1세대인 지상식과 2세대인 수상식의 효율성 및 환경파괴 문제를 보완했다. 호수 위에 떠있는 1,600여개의 태양광 직광판이 부력을 이용해 햇빛이 비치는 방향으로 회전하는 이 발전소는 회전뿐만 아니라 수면에서 발생하는 자연 냉각과 난반사를 통해 평균 발전시간을 4.92시간으로 늘렸다. 이는 기존보다 37%나 발전효율을 상승시킨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한 전문가에 따르면, 전국의 저수지 가운데 1/4을 수상회전식으로 활용할 경우, 원자력발전소 6기를 대체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연간 392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시키는 효과까지 덤으로 있다.
MINI INTERVIEW
적극적인 지원 통해 민간 발전사업 규모 확대 긍정적 신호
경기도에서 태양광사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는 목적은? 올해 6월에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을 선포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오는 2030년까지 3대 혁신전략과 10대 핵심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도내 전력생산량 중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15%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러한 비전 선포에 따라 경기도는 태양광사업 지원과 관련 충분한 당위성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
태양광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경기도만의 차별화된 노력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을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 예산도 이미 확보된 바이며, 2016년 예산 또한 올해보다 확대편성돼 있다. 변경 내용은 기존 50원/kW 지원에서 100원/kW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용량지원 또한 기존 50kW에서 100kW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정돼 있다.
지원금을 분석했을 때, 2015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39억5,000만원(국비 50%, 도·시군비 50%), 16개사업이 진행됐으며, 이중에서 태양광발전사업은 945kW 규모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500kW 용량 100개소 지원, 22억원(도비 6억원, 시군비 16억원)을 지원했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자립마을조성사업 계획 또한 추진하고 있는데, 5개 마을에 15억원 정도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2~3년간 태양광발전사업 허가건수 및 설비용량 등의 변화 및 성과는? 허가건수로는 지난 2013년 271건, 2014년 645건, 2015년 274건(상반기)가 진행되고 있다. 허가건수로 확인했을 때, 점차 사업의 시설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그간 30kW 등 작은 규모의 사업이 주가 됐다면 최근에는 200~300kW로 허가사업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정책적 보조 외에 민간 태양광발전사업 확대를 위한 경기도의 노력은? 앞서 언급한 대로 경기도는 소규모 발전사업확대를 위한 지원 외에 공공기관시설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태양광발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법령내 민원을 간소화하고자 가능하면 제출서류 등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공공기관 등에 태양광발전시설 보급을 지원하는 것 외에 사업 다각화에 대해 고민하는 바가 있다면? 경기도는 공공기관 유휴부지 자원조사 용역을 추진함으로써 그 결과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 보급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비전에서도 언급됐지만, 공동주택, 상업건물, 자전거도로 등 태양광발전 시설설치가 가능한 곳에 지원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태양광보급사업 지원에 있어서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이 있다면? 이미 알려졌다시피, 현재 태양광시장은 REC, SMP 가격하락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사업성이 저하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사업자의 입장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도청에서 또한 전반적인 수익성 악화로 인해 지원사업에 어려움이 있다. 사업자와 같은 맥락의 어려움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다.
2016년 태양광보급사업 확대를 위한 보조금 상향계획 등의 로드맵이 있다면? 지난 6월 선포한 경기도에너지비전 2030에 따라, 에너지자립, 신재생에너지 비율확대 등 경기도에서 신재생에너지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도지사 또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그 뜻을 함께 하고자 준비를 해내가고 있다.
SOLAR TODAY 이 서 윤 기자(st@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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