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도교육청이 2009년부터 올해까지 2억8,098만원을 투입해 43곳에 1,561kW 규모로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했다. 공공시설 중에서는 학교부지를 이용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에 나서는 케이스다.
제주도의 경우, 육지지역과는 떨어진 섬지역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다. 범국민적인 차원에서 학교 옥상에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를 추진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판매해 수익을 얻는 데까지는 기반 시설이 필요하다.
때문에 이번 기획특집을 진행하며, 도 관계자에게 인터뷰를 요청하고자 했을 때도 난색을 표하며 “특별한 지원이 용이하지 않다”는 답변만을 얻을 수 있었다.
최근 국내 태양광시장은 REC, SMP 가격하락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육지지역이 아닌 외딴 섬지역에, 그것도 학교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의 수익성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걸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
제주도의 경우, 초기에는 교육청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태양광 보급 지원을 해왔으나, 최근 수익성 악화에 따라 지원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수익성 악화, 제주도 더욱 심각
제주지역은 육지와 달리 석탄화력과 원자력발전소가 없어 육지에서 전력을 송전받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육지보다 높은 SMP를 적용받는다. 특히, 석유로 가동되는 발전소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유가하락에 따른 SMP 가격변동폭 또한 크다. 때문에 REC, SMP 가격 불확실성은 제주도 태양광발전 지원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학교부지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한다고 해도, 이를 판매하기 위한 적정수준의 가격이 보장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는 섬지역에 위치해 있어 전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변전소 설치 및 배터리 저장기술이 필요한데 이는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다.
제주도는 현재 육지와의 수익균형을 위해 육지보다 낮은 REC를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SMP 가격이 하락하면서 육지보다 낮은 REC를 적용받는 제주도 태양광발전사업자들에게는 더 큰 타격이 전해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제주도 태양광발전사업의 수익성 악화를 두고, 이미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충분한 REC가 지급되고 있어, 지금의 수익성 악화는 시장의 원리일 뿐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학교 부지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 효율적인가?
올초 제주도 교육청에서는 ‘학교 태양광발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며 대책마련을 위한 자리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강경식 도의원은 “학교 태양광시설에 지금까지 60억원에 이르는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예산절감 효과가 3억원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토론회는 학교부지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이다. 제주도의 경우,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겠다는 입장인데 이도 수익이 있어야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최근 교육청 등에서는 수익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8월 감사원에서 공개한 ‘학교시설 건설사업 추진실태’에 따르면, 감사원이 지난해 12월 기준 각 시·도교육청 산하 33개 초등학교의 태양광발전장치(발전용량 100kW)에서 생산되는 잉여전력량을 산출해 본 결과 휴무일에 연간 210만6989kWh의 전력이 사장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섬지역에 위치해 있어 학교에서 생산한 전력이 한전의 전력선과 연결되지 못한 상황이다. 때문에 잉여전기를 바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사장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학교의 특성상, 방학기간 등 학교가 운영되지 않는 기간이 있어 전력의 사장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이를 개선하고자 해도, 추가적으로 변전기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 비용이 3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수익성으로 판단할 문제인가?
현재로서 제주도에서는 수익성보다는 국가적 에너지절약 정책의 하나로서 태양광발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활발하게 사업이 진행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도 관계자는 “제주도의 경우, 지역적 특성상 섬지역만의 다른 지원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현 정부에서는 오히려 신재생에너지 지원예산을 줄이고 있어 걱정”이라고 설명했다.
도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중 일부는 태양광발전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 풍력과의 하이브리드를 제안하기도 한다.
또한, 현재 학교 태양광발전소에서 사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잉여전력의 경우, 추후 최대전력 저감장치와 대기전력 차단장치 등을 설치함으로써 보완할 수 있다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향후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섬지역에 성공적으로 태양광발전소가 운영되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본다.
SOLAR TODAY 이 서 윤 기자(st@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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